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신년사] 박승원 광명시장 "공정사회로 가는 주민 자치의 해 만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공공 공정 공감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공정사회로 가는 주민 자치의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9년을 돌아보며 "광명시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 여러분이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광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10년을 설계하고, 100년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를 18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강화하며, 광명자치대학을 열어 시민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다. 또 시민 중심 자치분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주민 자치의 해를 거쳐 권한을 많이 나누는 지속가능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19.12.31 1141world@newspim.com

박승원 광명시장 신년사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경자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처럼,
2019년의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과 통합을 이루는 202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이 피어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광명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광명시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지속가능한 광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앞으로 10년을 설계하고 100년의 방향을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명은 공공, 공정, 공감을 핵심 가치로 새롭게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던 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광명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투명한 공개행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생활 SOC 사업과 미세먼지 등 일상의 문제에 의견을 모으고 현장에서 귀 기울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도시재생,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등 중요한 정책 결정부터 교육예산까지 시정의 모든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시민과 1천여 공직자의 힘이 모여 보다 나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시민 편의를 늘리고 청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로부터 일자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됐고,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정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국민행복민원실이 되었고, 처음으로 한국색채대상에서 RED상을 받으며 우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토론회를 열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거버넌스지방정치 우수상과 올해의 지방자치 최고경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하였습니다.

삶 곳곳이 나아지고, 시민의 목소리, 공직자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새로운 변화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함께 잘 사는 광명'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광명은 다시 한발 더 나아갑니다.

2020년을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여 시민 여러분과 보다 더 큰 권한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토론하며 공감을 이룬 것을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고, 마을로 들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우리는 함께 추진해 갈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민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시민이 성장하는 학교이고, 시민의 성장은
도시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확고히 자리잡았을 때 도시 개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의 힘이 곧 국가의 힘인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18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처음으로 주민세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광명시 마을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 도시재생을 배우고 나눌 광명자치대학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전문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하안, 충현, 소하도서관에 북카페 등 공유 공간을 조성해,
혼자 공부하는 공간이었던 도서관이
시민 커뮤니티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평생학습원과 연서도서관의 복합 공간과 광명 전 지역에 뻗어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연대해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시민 중심 자치분권 도시'는
주민자치의 해를 거치며 무르익고 단단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으로 자리잡고 지속가능한 광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더욱 많이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올해 추진하려는 광명시 10대 정책은
오늘의 행복을 지키는 생활정책과
미래 자족도시로 가는 희망정책입니다.

시민 여러분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생활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자족도시로 가는 기반을 탄탄히 쌓아갈 것입니다.

1. 꼭 필요한 좋은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광명은 2022년까지 총 5만 6천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한국폴리텍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시·산·학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인생 2모작을 위해 50+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고, 광명형 청년 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 등
각 세대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 중소상공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2월 일직동에 처음으로 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연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원스톱 기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주 예정인 엠클러스터, 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소하동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추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광명시 벤처 창업 박람회로
판로 개척을 돕고 창업자금을 지원해
창업자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76억 원을 발행했던 광명사랑화폐를
순차적으로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광명시장상권 지원센터 운영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3. 청년과 함께 꿈을 만들고 키워가겠습니다.

광명시민 5명 중 1명이 청년입니다.
광명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광명의 미래입니다.

지난해 50명의 청년위원회가 구성돼 취창업, 주거 등 꼭 필요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광명도서관과 하안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광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예산숙의토론회, 청년동 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이 참여하고 역량을 키울 기회를 꾸준히 확대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구름산 지구, 너부대 도시재생 지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GM타워 등에 청년주택 1210호를 건설해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것입니다.

4. 평생학습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평생학습은 광명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철망산에 평생학습원이 새롭게 문을 열고, 제2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동아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실천학교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3월 개원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융합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오랜 준비를 마친 광명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광명마을학교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 공동체를 강화해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나누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5. 모두 행복한 복지를 실현합니다.

처음으로 3천억 원 넘는 예산이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전체 인구의 30%인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지원을 시작합니다.

장애인 자립과 권익 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3월 문을 연 광명시 최초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기구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체험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놀이터 조성 사업과 영유아 체험센터 건립을 시작해 모두 행복한 돌봄을 추진할 것입니다.

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말 너부대 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며, 광명의 도시재생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광명동 지역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안양천과 목감천에 초화원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근린공원을 정비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7. 생활 속 미세먼지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환경관리과를 비롯해 7개 부서가 협력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시숲 리모델링과 산림 녹색 공간을 조성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올해 5곳에 이어 가림초 등 4곳 초중고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8.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태양광 설치 보급을 확대하고 쿨루프 사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을 시작합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너지 시민 교육을 통해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기후에너지 혁신 지원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9.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명7동을 비롯해 노후화된 7개 동 주민센터가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새롭게 건립되고, 광명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공간과 쉼터가 조성됩니다.

주차공간과 복합공간이 어우러질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과 공연장 등이 들어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은 광명의 대표적인 생활형 SOC 사업으로 시민들이 모여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문화예술로 풍성한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10. 광명은 자족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의 꿈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닙니다.

74만 평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광명시 1조 원 시대를 준비하고,

가학동 17만 평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주의 테마파크인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해 관광·첨단산업·상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입니다.

신안산선 광명역에 이어 학온역도 신설됩니다.
2021년 착공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철도 교통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언제고 다시 올 남북 평화에 대비해 KTX광명역의 남북평화 고속철도 연결을 꾸준히 추진하고, 북한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준비해 새로운 경제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반드시 막아내고,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화를 관철해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 광명의 미래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내 우리 시민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광명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지탱해 온 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였고,

인구 15만 작은 도시였던 광명이
인구가 두 배 이상 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은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광명의 모습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광명시민, 광명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혁신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고,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내일은 삶이 균형을 이루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일 것입니다.

교육과 평생학습, 안전·환경 정책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고 복지,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과 세대 간 격차를 줄여 공정의 가치가 살아있는 광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공, 공정, 공감은
민선 7기 광명시가 나아갈 방향이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문화와 예술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함께 잘사는 광명을 위해
공공, 공정, 공감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에도 따뜻한 광명 안에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1일

광명시장 박승원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