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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4:27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오후에 공동성명 채택
홍준표, 당 내 '십상시' 언급…"황, 친박 제압할 힘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 것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행태를 두고 또 다시 쓴소리를 던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 수석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소리친 것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얼마든지 질 문제"라면서도 "어젯밤 늦은 시각에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내가 출석해야 한다고 알려서 참석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 및 조 차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공식 일정 안 잡고 산적한 현안 점검 나선다 / 뉴스핌
문 대통령이 2박 3일 간의 태국 순방 일정을 마친 다음 날인 6일, 공식 일정 없이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독도 해상응급 구조 헬기 추락 사고 수습 현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논란, 검찰의 타다 기소 논란에 대해 관련 비서진들의 보고를 받고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종합2보] 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시설점검, 필수적 절차" / 뉴스핌
정부가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북한에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의하는 '2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전달했다.

美 스틸웰 "문대통령-아베 총리 대화는 관계 개선 고무적 신호" /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며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 및 조 차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오후에 공동성명 채택 / 연합뉴스
한미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력 협의체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제4차 회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 15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된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측은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 담당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강기정 "정의용-나경원 발언에 끼어든 것, 백번 제가 잘못한 것"(종합)/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태도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본인 출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오전 회의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필요하면 백번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내 중진 용퇴론에 황교안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점 공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당 내 중진의원의 불출마·용퇴론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흠 의원의 '강남과 영남권 3선 이상 의원 용퇴' 발언에 대해 "당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말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준표, 당 내 박근혜 '십상시' 언급…"황, 친박 제압할 힘 없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십상시(十常侍)'를 거론했다.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이들이 당을 장악해갔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이들의 정치쇼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를 제압할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文이 하니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공지영 주장은 참…"/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한 금태섭 의원이 6일 "공지영 작가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찬성해야 한다'는 말은 좋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참 그렇다(불편하다)"며 "올바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일침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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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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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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