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유명희 "日 수출제한 조치 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1: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수출허가제 남용·유사 조치 예방 필요"
"양자협의·패널절차 포함 평균 15개월 소요"
"공기압밸브 분쟁, 13개 사항 중 10개 승소"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규정 중 하나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1 pangbin@newspim.com

유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한 뒤 "이 조치의 WTO 협정 불일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일본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 권덕중 무역정책관(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왜 현시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결정 내렸는지. 또 일본에 제소 결정 통보했는지.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본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조치에 대한 분석과 이 조치의 WTO 협정 불일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제소했다. 오늘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된다.

-이번 제소로 인한 일본의 맞제소(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가능성 어떻게 보고 실제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 국장) 일본이 우리에 대해 한 조치는 조치의 이유와 근거 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제소절차 밟으면 시나리오별 최장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 국장)양자협의 요청했고 이게 사실상 제소다. 분쟁해결양해(DSU) 협정 규정에 따르면 60일간 양자협의 가질 수 있다. 60일 이후에도 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자협의 할 수 있다. 60일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패널설치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절차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5개월 걸린다. 

-양자협의에 참가하는 한국측 대표단의 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만약 일본 측에서 참석한다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고위급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 국장)아직 양자협의에 누가 어느 급에서 가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참고로 지난번 일본이 우리 조선의 지원 조치에 대해 제소를 했을 때 양자협의는 과장급에서 했다. 그리고 요즘은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당사국이 양자협의 수락 안한다면.

▲(정 국장)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했을 때 상대국이 10일이내 수락의사 표명하게 돼있다. 만약 양자협의 수락 안할 경우에는 바로 패널 및 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피소국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게 관행처럼 돼있다. 이론적으로는 거부하는것도 가능하다.

-공기압밸브 관련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일본 경산성은 일본이 이겼다고 한다. 외신에서도 한국이 관세 조정해야 해서 일본의 승리라고 보는데.

▲(정 국장)이번에 상소기구가 우리가 협정에 비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은 크게 세 부분이다. 그 중 두 부분은 반덤핑과 관련이 없고 나머지 한 부분이 덤핑으로 인한 국내 가격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최종보고서에 설명했는지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13가지 일본이 제소한 사항 중에 10가지를 확실하게 이겼고 2가지는 절차적인 사안이고 1가지는 피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본다.

-다음주에 백색국가 제외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지

▲(권 팀장)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법제처 심사나 규제위 심사, 외부심사는 완료. 현재 내부결제하고 관보발행 절차 진행 중이다. 절차 진행되는 대로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