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위 첫 회의
오늘 당정·4대 그룹 싱크탱크 긴급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8.15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광북절 축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정·재계 거물들은 없어보입니다만 축사에 담길 대일 메시지에 한국 뿐 아니라 북한과 일본, 미국, 심지어 중국, 러시아까지 귀를 쫑긋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경제전쟁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어 그런지,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어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기 떄문에 사실상 이제 한일 전면전으로 들어간 셈인데요.
어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또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고 한만큼 정부가 일본 대응전략을 '강온 양동작전'으로 전개하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재야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극일항쟁(克日抗爭)'이라는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일본과의 경제전쟁 초점을 반일이 아닌 반(反) 아베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목소리들이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나라 전체의 에너지가 일본과의 대결에 수렴되고 있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1순위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오늘 출항합니다. 목적지는 아덴만이구요.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대조영함과 교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
| "1년 반 만에 쪼개지는 민주평화당, 이제 또 어떤 신당이 나올까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훈·장금철 4월 극비회동···北, 그 뒤 미사일 7발 쐈다/ 중앙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극비 회동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는 "장금철 부장이 통전부장에 임명된 직후(4월) 서훈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가 있었다"며 "향후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당시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상회담 추진이 불발된 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두 사람의 접촉 다음 달인 5월 4일 한국이 사정거리인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해 그간 일곱 차례나 쐈다.
"글로벌 호구" "日 영향은 한 줌"… 김현종의 무책임한 입 / 조선일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을 방문해 중재란 말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를 전했다)"고 했다. 김 차장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일본 경제 보복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미 사태가 다 해결된 뒤 소감을 밝히는 자화자찬식 인터뷰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차장이 '글로벌 호구' 등의 표현을 한 것도 "엄중한 상황에 정부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안보실 차장으로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심층분석] 화이트리스트 日 배제 '맞불'..."우리도 던졌지만 협상 여지 남겼다" / 뉴스핌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일본 정면 맞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대일본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은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강온' 양동작전에 돌입했다.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배제…"맞대응은 아니다" / 국민일보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절차상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다만 국내법적 조치일 뿐 일본 조치의 맞대응은 아니라며 감정적 언사를 최소화했다. '이에는 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로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는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전문가 진단] "트럼프 방위비 압박은 국내 정치용…한미동맹 위기 아냐" /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돈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쉽게 올려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관계 와해를 노리며 남북 대화를 중시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태도는 미국 국내정치용 목적이 강하며 한미 동맹을 등한시 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北공격 막아낼 패트리엇, 방어범위 좁아… 방사포는 요격도 안돼 / 동아일보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남 집중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요격 가능성에 대해 12일 이렇게 말했다. 신형 3종이 실전 사용될 경우 제대로 손도 못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불안 차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에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아직 존재한다.
韓美 공수지원협정, 지난달 쉬쉬하며 연장 / 조선일보
한·미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수송을 위해 민간 항공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MASA)'을 지난달 연장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MASA는 전시 대한항공 등을 통해 미군을 한반도에 수송하는 근거가 되는 협정으로 일부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협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은 이번 협정 연장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노조, 한일 경제전쟁 끝날 때까지 모든 쟁의 중단해야" / 뉴스핌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막연한 소원과 희망의 끈에 불과하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지난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극일(克日) 방법론'으로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현재로선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노동조합이 모든 쟁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전 분야의 구조조정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청,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위 첫 회의/뉴스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당정청대책위) 첫 회의를 연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점검한다.
[한일 경제전쟁] 오늘 당정·4대 그룹 싱크탱크 긴급간담회/뉴스핌
여당과 정부 부처, 4대그룹 싱크탱크와 2개 연구원 등이 13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 수립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와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산업계와 당정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日기자 "韓정부가 반일 부추기나" 하자 與최재성 일본특위장 "정부가 불매운동 시킨 적 없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10여명의 일본 기자들을 불러모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기자를 만난 지 18일 만에 일본 기자들만 따로 불러 다시 간담회를 연 것이다. 일본 기자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관제(官製) 반일'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본제품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평화당發 정계개편 움직임에... 여야3당 '일단 선긋기'/뉴스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에도 시동이 걸렸다. 탈당파들이 바른미래당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일단 관망하는 모양새다.
쪼개진 평화당… 호남신당으로 헤쳐모여?/조선일보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이 예정대로 12일 평화당을 집단 탈당했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호남계 의원들과 손을 잡고 '제3지대'를 형성해 내년 총선에서 '제2의 국민의당 돌풍'을 몰고 오겠다는 구상이다. 평화당 분당을 기점으로 바른미래당도 '연쇄 분당'하는 등 호남발(發)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과 구축했던 범여권도 무너지면서 정계 지형도가 급속히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당 분당에 바른미래당 '동상이몽'…계파별 셈법 제각각/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의 12일 분당 사태가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3지대론을 주창해 온 바른미래당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당내에서는 평화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가 두 쪽으로 나뉘어 반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부채질할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총선 기지개 켜는 '이낙연 사단'/한국일보
선거 결과는 '명분'과 '세력'이 좌우한다. 대선은 특히 그렇다. 총선에서 '자기 사람'이 많이 승리하는 대선주자일수록 다음 대선에서 유리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한 총리실 출신 예비후보자들의 내년 총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여당 내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총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서울법대 1년 선후배 김진태 청문회 투입 "조국, 내가 잘 안다"/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인 김진태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번 윤석열 청문회를 하기 위해 '원 포인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는데 조국 청문회까지 해야겠다"면서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 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공조 안갯속으로… "본회의 올릴 수 있겠나" 회의론도/한국일보
민주평화당의 분당으로 선거제ㆍ사법개혁을 다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패스트트랙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공조의 한 축인 평화당이 쪼개지면서 추진 동력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미 심리적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의 대오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퍼지고 있다.
"표밭인데…" 당정 파열음/국민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발표하면서 당정 간에 미묘한 파열음이 감지된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겉으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내심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핵무장론 공론화..'안보 정당' 존재감 부각/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 공론화에 나섰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하자 대안을 제시하는 안보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폐기해 자국 안보를 챙기고 그 대가로 북한이 핵을 용인받는다면 우리 국민은 북핵 인질이 되고 핵 노예가 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운전자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안보 파탄을 불러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