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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화이트리스트 日 배제 '맞불'..."우리도 던졌지만 협상 여지 남겼다"

문대통령, 수보회의서 "냉정하고 근본적 대책" 강조
조진구 "대통령의 발언, 외교적 교섭 여지 남겨둔 것"
성태윤 "화이트리스트 배제, 日 실질적 제재는 안돼"

  •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6:17
  •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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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일본 정면 맞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대일본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은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강온' 양동작전에 돌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국가(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가-2)를 신설해 배치하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이번주 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중 1개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오는 등 한일 무역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맞불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에 대해 정면대결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협상장으로 적극 끌어들여 무역전쟁을 풀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강약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그동안 대일 강경 대응을 이끌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 치고는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한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 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존 대일 대응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 무역 갈등에서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받는 광복절 경축사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또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해 긴 호흡으로 대응기조를 넓게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교섭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면 통상이든 외교든 대통령의 언급에서 크게 벗어난 전략을 펼치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의)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마당에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 것이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소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화이트리스트의 일본 배제에 대해 "일본이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대응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본에 유효한 형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교수는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상대인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상호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신뢰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이며 이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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