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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대응 이번 주 넘긴다

산업부, 9일도 "최종안 발표 계획 없다"

  •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6:51
  •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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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 발표 시점이 이번 주를 넘어서게 됐다.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8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최종안을 9일에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9일)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으며 최종안 발표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수출 우대가 적용되는 '가' 지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금요일인 9일까지도 최종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최종안 발표되는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은 추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1차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포토 레지스트·에칭가스·폴리이미드) 중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7일 처음 허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자 정부도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단한 것은 아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황은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며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내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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