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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속도조절?...韓도 백색국가 제외 조치 보류

8일 이낙연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日 정부 '포토 레지스트 수출 허가' 영향인 듯

  •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9:56
  •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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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이 지난달 개별허가로 전환된 3개 핵심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면서 정부가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국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8 dlsgur9757@newspim.com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수출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해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29개 국가로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 총 29개 국가가 포함돼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같은 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8일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지역 분류 방식의 조정과 함께 신설되는 다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및 업종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회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회의 후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가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회의 전날(7일)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토 레지스트는 지난달 4일 일본이 1차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포토 레지스트·에칭가스·폴리이미드)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자 정부도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은 이미 공개한 만큼 수정하기 어렵겠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수출 규제 업종이나 품목 등 규제 방식은 세부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완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산업부 관계자는 "어제 첫 허가는 일본이 얘기한대로 정상적인 민간거래에 대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단순 기대일 수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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