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해법이 남북경협? 소원·희망의 끈일 뿐"
"野·보수진영, 막연한 비판보다 구체적 대안 내놔야"
"한일 정상 간 대화 시급…총리급 대일 특사도 한계"
"한국, 사회 전 분야 구조조정 등 발상의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막연한 소원과 희망의 끈에 불과하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지난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극일(克日) 방법론'으로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현재로선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전 이사장은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1990년대 초반 주(駐)일본 대사관 재무관을 역임했고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 등을 맡은 대표적인 일본통 원로다.
한 전 이사장은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 쪽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거론하며 일부 보수층과 야당의 무분별한 '모두까기 인형'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답답해도 아베 총리와 직접 대화 모색하는 방법 찾아야"
그는 "현재의 야당 정치인들이나 보수라는 분들도 막연히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역사문제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 미래의 삶과 연결지어 실사구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이사장은 최근의 한일갈등이 미중갈등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한일관계로만 문제를 바라보거나 한일 대결구도에서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간의 충돌로 인한 영향은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한국의 정치·외교적 대응 여하에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제재와 보복조치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이사장은 한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직접 대화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가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면 답답해 보이더라도 아베 총리와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외교 보다는 정치적인 체면을 앞세우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카드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에 대한 진정성 자체를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전쟁 끝날 때까지 모든 쟁의 활동 중단하는 등 한국사회 전 분야서 대전환 필요"
다만 그는 현재 한일 간 불신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화를 통한 접근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일관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부분의 참가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한국과는 양자회담을 갖지 않았고,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 간 만남 자체를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보복이 아니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연일 극일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응카드를 꺼내고 있다.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와 8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상대를 비판하기 바빴다.
한 전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정부의 내부 전략에 대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놨다.
그는 "한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노동조합이 모든 쟁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전 분야의 구조조정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4년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정부 이후 우리는 부동산정책과 예산을 통한 경기 진작에만 매달려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러는 사이 중국은 '제조업 2025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간기업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일본 사이에 한국이 끼여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택수 전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극일(克日) 방법으로 평화경제, 남북경협을 제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북 경제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어야 하고 한반도 경제가 한반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막연한 소원과 희망의 끈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이상주의일 뿐이다. 대략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약 20년간은 우리 민족이 뭉쳐 통일이나 남북경제협력을 할 대외여건이 갖춰진 절호의 기회였으나 우리는 그때 기회를 잡지 못했다.
-2005년 이후론 왜 남북경협이 어려워졌나
▲2005년경부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미국에선 중국위협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미국이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해 미중 갈등구조가 심화됐다. 2020년부터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마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미중 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고 양국의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정치력이 없는 한 당분간 남북 경제협력 추진은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이라고 본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에선 이 문제를 자민당이나 정부부처가 아닌 총리 관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 결국 아베 신조 총리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일본과 협상하겠다는 신뢰가 생기기 전에서는 정부부처의 외교라인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국회의원 방일단이나 이낙연 총리 특사 파견과 같은 상투적인 외교접촉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많은 비판에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지지도는 결코 낮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두 개의 축으로 해 굴러가는 나라다. 정치에 대해서는 투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평가와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 더 확실한 것은 시장의 지표들이다. 시장에서 어떤 평가와 반응이 나오는지 관심 갖고 봐야한다. 특히 우리는 개방형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의 평가나 반응도 중요하다. 결국 국내외 평가가 모두 반영되는 것은 코스피 지수, 환율, GDP 지표이며 이를 봐야 한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문재인 정부는 강성외교 일변도라고 평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처럼 감성이 결여돼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대일외교를 보면 철학과 노선은 보이지만 양국의 국민들을 서로 감동시킬 수 있는 감성이 크게 부족한 것 같다.
-국내에선 감정적으로만 반일을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본을 상대로 감성이 부족하다는 예시가 있나?
▲후쿠시마가 대표적이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 중 하나도 후쿠시마 부흥이다. 후쿠시마는 우리의 세월호보다 일본인들에게 더 큰 고통의 감정으로 남아 있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 정부나 정치인은 말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을 돕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고 있다.
-한국이 후쿠시마에 대한 일본의 감정을 건드린 것인가?
▲방사능 문제가 있어서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거부하는 것을 일본인들도 이해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판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됐을 때 마치 한일 축구시합에서 우리 편이 골을 넣은 것처럼 흥분하며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대통령과 총리가 공개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공개한 것은 세련된 외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웃나라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나 감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의 힘을 빌려 한일갈등을 풀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 간의 갈등과 충돌을 스스로 싸우거나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미국의 힘에 의존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실수다. 민족주의적 생각이 강한 사람들로부터는 사대주의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미국에 부탁하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치적인 환경을 분석해봐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개 수수료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상식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타국이 분쟁에 개입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경우가 있다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 일본과 싸운다’는 명분하에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쟁 중 조선과 한 마디 상의 없이 한반도 절반을 일본에 할양해 준다는 내용의 휴전 협상을 추진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6.25 전쟁 때도 ‘조선을 돕기 위해 미국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참여한 뒤 휴전 이후에도 30만명이 넘는 중공군이 북한에 계속 주둔해 이에 불만을 느낀 김일성이 소련의 힘을 빌어 7년 만에 간신히 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일본 경제를 능가할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
▲내가 생각하는 답은 두 가지다. 먼저 노동계가 향후 한일 갈등을 포함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때까지라도 투쟁적인 쟁의나 극단적인 노동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분야의 구조조정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2014년 이후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음에도 우리는 부동산 정책과 예산을 통한 경기진작에만 추징해 왔다. 그 사이 중국 정부는 제조업 2025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력이 강세인 일본에도 끼어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갈등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경제는 호전될 수 있는 것인가?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단순히 한일관계로만 문제를 바라보거나 한일대결구도에서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들은 한일 사이의 일만이 아니다. 한일 갈등의 방아쇠는 아베가 당겼더라도 양국 모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몰고 오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다. 미중 충돌은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렵고 우리의 정치외교적 대응 여하에 따라 미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제재와 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으로부터 오는 충격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즈음 제2의 IMF 위기설등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은 기술력은 있으나 금융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영업 위주여서 말하자면 공격력은 강하지 못하다. 세계 금융은 한 마디로 미국의 달러 세상인데 일본도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와야만 하는 수많은 고객 중 한명에 불과하다. 과거 IMF 위기 때처럼 미국의 급격한 금융정책 변경이나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로 우리가 제2의 IMF를 맞을 가능성에 비하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미미하다.
-과거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1997년 IMF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물론 정부와 대기업의 실패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지만 유독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은 국내요인보다는 해외요인의 영향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이 신설될 유로 통화를 둘러싼 소위 통화패권 전쟁과정에서 미국이 수십년 간 유지하던 약달러 정책을 1995년 갑자기 난폭스럽게 강달러 정책으로 바꿨다. 이때 국제금융시장의 변방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의 자금이 선진국 시장으로 역류하며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에 아시아 전체가 당한 것이다.
-다음 금융위기가 오면 1997년 때보다 강도가 높다고 보나?
▲앞으로 예상되는 미중 충돌로 인한 쓰나미는 1997년 미국과 유럽 간 통화 전쟁으로 발생한 쓰나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충격이 엄중할 것이다. 미중 대결은 통화전쟁 수준을 넘어 정치·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는 핵무기를 실은 열차를 연상시킨다. 우리가 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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