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경제하방리스크 커져…추경심의 착수 간곡히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5:43

29일 정부세종청사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주재
"추가고용장려금 추가접수 마감…추경 통과 기다려"
"경제상황 반등 위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경제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다음주라도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5월이 끝나가는 오늘까지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pangbin@newspim.com

지난 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금융확대(2640억원)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1000억) △소상공인 융자 자금 확충(2000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및 산불 등 재해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경제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10일 올해 신규지원 목표(9만8000명)가 소진되어 추가 지원 접수가 마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취준생 등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다음주라도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경제장관감담회도 관계장관님들과 추경 준비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 대비 및 추경 확정시 정부의 신속한 집행계획 등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6월 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골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마련계획과 방향'에 대해 정례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현재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의 최대 현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의 주요 내용도 오늘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 보강과 산업 전반의 혁신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 팀으로 진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