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병무청 “승리,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을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8:13

현행 병역법상 구속 혹은 형 집행 외엔 직권 연기 불가능
승리, 25일 입대 예정…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10일 내론 어려워
병무청 “승리, 연기 의사 밝혀…심사 및 검토해 연기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클럽 버닝썬에서 해외투자자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가 군 입대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병무청은 “현행 법상 승리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현행 병역법상 구속 혹은 형 집행이 아니면 직권 연기가 불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승리에 대한 직권 연기는 어렵다”며 “다만 승리가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만큼, 병무청이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입영을 연기하고 이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에 따라 승리의 군 입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에 현역 입대할 예정인데 일각에서 “군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대를 미루고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승리는 15일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병무청 “승리, 직권 연기는 가능성 낮아…연기 신청하면 심사 및 검토해 연기될 수 있어”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직권 연기 혹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기 등 두 가지다.

먼저 구속이 되거나 형의 집행이 확정된 경우 본인의 연기 신청이 없어도 병무청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를 ‘직권 연기’라고 한다.

승리의 경우엔 직권 연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구속이 되려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입대까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그 안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승리가 연기원에 명시한 그의 ‘부득이한 사유’를 병무청이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다면 그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기일 5일 전까지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는 2일 정도 걸린다”며 “아직 승리가 연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