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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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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해졌습니다.

2기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이번 개각설 초기부터 거론됐던데다가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쇄신'의 느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돌려막기 인사'라며 폄하에 나섰습니다.

교체 시기를 두고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을 신임 경제 투톱이 보란듯이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도 현재로선 '물음표'입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해촉하고 새로운 조강특위 위원 물색에 나섰습니다.

전당 대회 시기 등을 두고 한국당과 전 변호사가 마찰을 일으킨 것이 원인인데 결과적으로 전 변호사 카드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강화 속 '예산통 관료' 중용/뉴스핌
정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모두 예산 관련 분야가 주전공으로 꼽힌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도 예산·재정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실장이 자리를 꿰찰 태세다.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경화 "美,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에 의미 부여 안 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는 일정 문제 때문이며 미국 정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미 정부의) 설명이 일단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달 내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나’는 박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연기된 일정과 관련 미북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꼭 이달 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경제민주주의 강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남북, 12일 제2차 도로회의…동해선 조사 일정 논의(종합)/뉴스1
남북이 오는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통일부는 9일 "북측이 제2차 회의 개최를 제의해왔고 일정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회의에서는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한미워킹그룹·해병대훈련 비난 왜?…제재완화 노린 성동격서/연합뉴스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한미 워킹그룹과 해병대연합훈련을 겨냥해 반감을 드러내 주목된다.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가 9일 두 사안을 각각 비난하고 나섰다. 두 매체가 미국을 겨냥해 공격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도 추종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난 공세를 편 점이 눈길을 끈다.

美 국방관료 "北 비핵화 거부시 정권교체 추진 가능"/뉴스핌
미국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말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8일(현지시간)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화재 고시원 대신 대통령 만나러 간 與 원내대표 /뉴스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했다. "사고 현장에 정치인이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화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식 일정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날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잡지 못 했다.

"이언주, 한국당 갈듯"·"탈당한다면 못막아"..거취 설왕설래 /뉴스1
최근 보수색 짙은 행보를 하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의원께서 과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행보하는 모습들이 과연 좋게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며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적 동의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54%…4주 연속 하락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4%였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펑평가율은 10월 둘째주 65%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평가율은 36%로, 역

[종합 2보]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해 새로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임명키로 했다. 9일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장인 저에게 바로 외부인사를 선임해 조직강화와 특별위 활동,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면서 "외부인사 1인을 선임해 비대위에 협의하고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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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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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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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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