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통해서만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다"며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7일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이미 합의했다"며 "기득권을 누려온 2개 정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며 "출발 총성이 울렸는데 다들 먼 산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또 "지금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정치권이 서야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의 첫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되겠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복잡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원화된 정당질서를 위해 중요하다"며 "수 십 년 양당제 하에서의 소모적인 정당체제를 끝내고 연정을 제도화 하자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 안에 국회공론화 TF를 설치하고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TF에는 민주당 원혜영, 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 정양섭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합류하고 자문위 명단은 각 당의 내부 공유 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방송사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심 위원장은 밝혔다.

또 "12월까지가 1차시한인데 그 전에 최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나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 문제와 연관시키려는 일부 야당의 시도에 대해서 개혁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한 거 뭐 있는데 또 수를 늘리냐는 지적인데 국민의 반응이 그것만 있는 것 아니다"라며 "밥 값하는 의원에게는 박수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서 이 민심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각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자꾸만 개헌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는 정리됐고 개별 의원들은 몰라도 각 정당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개헌과 별개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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