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하루에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 3개를 가동시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나섰다.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된 모호한 개념을 이것저것 갖다 붙인 탓에 국민들이 정부의 방향성과 구체적 정책목표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친화·분배·혁신·사람중심 등 현란한 말잔치 속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면서 애초 목표인 성장잠재력 제고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6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서울대사회복지학교 교수 구인회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차영환 경체정책비서관 [사진=기재부]

6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중장기 로드맵을 그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한 시간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광화문에서 4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고 오전에는 국회에서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가 열렸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합쳐져 ‘포용적 성장’을 이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경기부양책인지, 아니면 장기 성장전략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속에서 정부가 여기에 '포용적 성장'까지 덧씌우다보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 이해도가 더욱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반기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친화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소득주도성장과 짝을 이루는 '혁신성장'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상적 수준의 다짐에 그쳤다.

또 R&D 투자를 기술개발인 아닌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지적이 있다.

대학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연구 중인 한 교수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산업 발전 방안은 다르다"며 "R&D를 일자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두루뭉수리한 회의 결과에 느닷없이 마이크로의료로봇, 맞춤형 화장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도 다소 뜬금 없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