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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 세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8년05월12일 04:16

최종수정 : 2018년05월12일 09:14

비핵화의 형식과 속도가 핵심 쟁점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석학들 전망은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까.

한 달 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커다란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떠들썩하게 소문 난 ‘드라마’가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릴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비핵화의 형식과 속도다.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를 둘러싼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측이 불가능한 회담을 놓고 석학들과 주요 외신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다. 지난 7~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적인 회동 후 단계적 비핵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받아들이거나 결론 없이 회담을 종료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호주국립대학의 휴 화이트 국제전략 교수는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크게 한 수를 양보하고는 자신이 주장했던 온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 담판을 짓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경제 제재 종료부터 주한 미군 철수까지 순차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일괄 핵폐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시 주석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만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주한 미군 철수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NYT는 주장했다.

지난 7일 다롄의 휴양지 방추이다오(棒槌島) 해안가를 산책하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사 뉴스핌]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을 보좌했던 칼럼니스트 마크 티어슨은 워싱턴포스트(WP)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협상에서 발을 뺄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 협상이 좌절될 때 군사 옵션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에 마음을 둔다면 이 같은 행보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평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돌파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과 외교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 한반도 전시 상황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공식적인 평화 조약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이 경우 주한 미군 철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정책자들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화 조약 체결이 거론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과 군사 대립을 종료한다는 측면에서 평화 조약은 온전한 비핵화의 대안인 동시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거둘 수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 약화라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미국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소위 ‘핑퐁 외교’의 신화가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자리잡고 있다.

이날 폭스뉴스는 칼럼을 통해 최근 북한의 개방 의지와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커다란 돌파구 마련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단계적이든 일괄적이든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에 대한 논의가 단 한 차례의 회담으로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폭스뉴스는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맞물린 만큼 힘겨루기와 물밑 조율을 통한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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