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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설설설(說)] 북미정상회담 일정 꿰뚫은 최재성·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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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트럼프보다 앞서 "싱가포르, 12~13일 개최" 언급
박지원 10일 오전 "싱가폴로 확정된 것 같고~" 예측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개최로 확정된 가운데, 전날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범민주당 쪽에서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선(先)예측하는 발언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재성 전 의원 <사진=뉴스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남북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등 굵직한 현안에 의견을 모은 뒤 열리는 데다 그 시기와 장소가 당초보다 미뤄지는 모양새여서 특히 관심이 뜨거웠다.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 모두 섣부른 발언을 삼가며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최 전 의원이 10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정부보다 앞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30분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제 상상력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싱가포르가 (개최지로)가장 적절하고 유력하다고 본다. 시기는 6월 12~13일 이즈음.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 12일 (북미 정상들이)도착하고 13일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미국 측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며 '최 후보는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며 "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떴을 때 알았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선 최 후보가 이 같은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선 "모른다" "준비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말하거나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국익적 행태"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장제윤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친문 진영의 힘자랑이 참으로 가관이다. 외교적 결례나 국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핵심으로부터 얻은 확실한 비밀 정보임을 암시한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미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지 않은 비밀 정보를 누설했고, 선거운동의 '재료'로 써도 좋다고 허락을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범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 오전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사진=뉴스핌>

박 의원은 인터뷰 중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을 수 차례 했다. 그는 "북미회담 장소도 거의 굳어 가다가" "싱가포르로 거의 확정이 되니까" "저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 날짜, 두 정상의 합의문까지 최소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내다본다" "판문점이 됐어야 가장 좋은데 싱가폴로 확정된 것 같고" 등의 발언을 했다.

여기에 시기에 대해선 "처음에는 정상회담 날자를 G7 후로 얘기가 됐는데 (앞당겨질 것 같습니까? 질문에)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G7은 다음 달 8, 9일에 개최되고 7일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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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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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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