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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 미국 눈치+당대회 의식 '임시방편'

기사입력 : 2017년10월03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10월03일 16:06

전문가들, 중-북 경제관계 고려…제재 장기화 회의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중국의 대북 제재 결정이 일시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2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지난달 말 중국은 본토 내 북한 기업에 120일 내 폐쇄를 통보하는 등 대북 제재 및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제재 조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올 상반기 중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5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5%가 늘었다.

이들은 중국이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안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소재 외교정책 연구소 연구원 벤자민 카트제프 실버스타인은 “중국은 전 세계 관심이 북한에 쏠릴 때 일시적으로 제재를 강화했다가 긴장 상황이 누그러지면 다시 평소대로 (북한과의) 무역을 재개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북한의 장기적 체제 유지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의 체제 붕괴로 난민 위기가 발생하거나 남북 통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도쿄 템플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제프리 킹스턴은 현재의 중국 대북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달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아시아 순방을 위해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데는 이달 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9차 당대회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 예일-NUS대학 조교수 친-하오 황은 중국이 당대회를 전후로 국내 및 국제 정세에 지속적인 안정을 추구하려 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 역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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