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책반장' 이용섭, 일자리 공약 진두지휘 '신의 한수'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7:22

경제부총리 자리 놓고 막판까지 고심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일자리' 맡겨

[뉴스핌=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장)이 16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공약'의 해결사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대책반장' 역할을 했던 그의 역량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보다 최우선 과제를 추진할 일자리위원회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공공부분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예산과 재정과 세제, 행정, 건설 정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부처를 두루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남달리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준 이 부위원장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J노믹스는 일자리 늘리는 사람중심 경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진단할 때 '3대 중병에 걸린 환자'로 비유한다. 불공정한 저성장,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국민행복 추락 등 3가지 바이러스가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가 생각하는 J(문재인)노믹스는 '공정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다.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라는 게 그의 경제철학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만능'이라는 환상이 깨졌고, 따라서 물질 중심의 신자유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철학을 요약하면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사람 중심 행복경제 ▲국민 통합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 등 4가지 구조개혁 과제로 요약된다.

실제로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성장으로 중산층·서민 일자리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중시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를 통해 중산층·서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한 경제 논리"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높이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정부 대책반장에 '일자리 해법' 맡겨

이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기재부 장·차관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을 두루 거친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이 관세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장직을 부탁하며 '국세청 개혁'을 주문했다는 일화는 관가에 잘 알려져 있다. 이후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행자부·건교부 장관까지 맡아 경제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노무현정부의 '대책반장'으로 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으로 발을 돌린 이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으며 새 정부의 중책을 예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가 17만개이며, 복지·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공공서비스가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정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30만개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우리나라는 7% 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OECD 국가의 절반인 10.5%까지는 늘리자는 뜻에서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일자리는 단순하게 세금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과거 아전처럼 국민을 괴롭히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