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세안+한중일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성장 달성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5월05일 19:11

최종수정 : 2017년05월05일 19:11

제20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은 5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세안+3란 기존 아세안(인니, 말련, 태국, 싱가폴,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회원국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회의체다.

아세안+3는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가 상대적으로 회복국면을 보이지만, 보호무역주의, 미국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통화‧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역내 경제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금융안전망(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5일 일본 요코하마 로얄 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는 아세안+3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를 감안해 세계 경제의 강하며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아세안+3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3는 이번 회의를 IMF 비연계비중의 작동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CMIM의 작동성을 강화했다. 또 CMIM의 독자적 역량과 함께 IMF등 글로벌 금융안정망과 긴밀히 협력해야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3는 AMRO가 거시경제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CMIM의 작동성 강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IMF 비연계비중의 작동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CMIM)의 기능과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MIM의 독자 역량 강화를 위한 IMF 비연계비중 상향(30→40%)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인 내년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실무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으로서 CMIM 협정문 정기점검을 내년회의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므로 내년 CMIM 협정문 정기점검이 완료되면 CMIM 작동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