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제8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EU가 산업·과학기술 등 협력분야 다변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잠정발효 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 발효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EU FTA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모든 EU 회원국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돼 앞으로 EU 이사회 결정(10월 중)과 서면통보 교환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전체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지난 2010년 체결돼 유럽의회와 한국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회원국들의 비준 지연으로 잠정발효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한·EU FTA 조항 중 EU와 회원국의 공동권한사항으로 지정된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조항과 지적재산권 형사집행관련 일부 조항은 개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발효 상태였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잠정발효를 통해 양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주요 혜택을 이미 향유하고 있으나 전체 발효가 이뤄어지면 향후 양국 문화 협력 기회도 확산되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발효로 한국의 대EU 수출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상호 간 호혜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측은 FTA 외에도 산업·과학기술·ICT·해양 등 협력분야를 다변화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EU 산업정책대화' 를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개최해 한-EU 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3년 11월 정상회담 결과 2014년 1월 비유럽국가 중 최초로 유로스타(EU의 중소기업 혁신형 R&D 프로그램) 2단계 프로그램에 가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EU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ICT 협력과 관련, 양 측은 올해부터 진행 중인 나노·바이오·에너지·ICT 4개 전략분야 공동연구를 심화,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선 올해부터 총 9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다. EU는 지난해부터 7년간 700억유로(약 100조원)를 투자하는 연구혁신 프로그램 'Horizon 2020'을 통해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 협력과 관련, 양 측은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 해양수산부가 제안하고 EU가 동의해 추진 중인 한-EU 공동선언문 추진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은 미국(2013년 1월)과 EU(2013년 11월)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양국과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과 국내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난 2월과 4월 각각 지정해제됐다.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금지, 어선의 항구 입항금지 등의 패널티가 부과돼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 측은 기후변화 및 G20 등 글로벌 이슈해결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EU가 강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력저장장치(ESS)·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응 참여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EU 간 추진 중인 배출권 거래제(ETS) 협력사업을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