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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용태, “수입車 보험 수령액, 국산차 보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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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 보험가입자가 국산차 가입자보다 4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국산차 가입자 대비 1.9배지만, 수령액은 3.9배로 드러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상은 현행 국내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의 95만원에 비해 약 3배다. 또 사고 차량 수리 시 지급받는 렌트비도 수입차가 평균 137만원인데 비해 국산차는 평균 39만원으로 약 1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평균 수리비와 렌트비를 더하면 그 차이는 더 벌여져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많은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료부담에서는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차이가 이보다 훨씬 작아 자동차 보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수입차가 국산차 대비 평균 1.4~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수의 국산차 운전자들은 국산차의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한다”며 “수입차나 고가의 국산차의 경우 사고 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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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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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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