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중국의 경제구조 왜곡을 바로잡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중국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경제 형태로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세미나 발표를 통해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점증하는 중국경제 리스크와 연착륙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일은 구조개혁 외에는 없다"며 "한계 기업의 퇴출, 금융정상화를 통한 자본가치의 경쟁 평가 등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며, 가장 핵심은 선진국과 비슷한 소비자 중심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중국과 같이 경제구조가 왜곡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고 그것이 무리없이 자본 이득을 산출하며 선순환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 경제는 이미 경착륙했으며, 올해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7.4%에 못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는 외신을 인용해 지난해 리커창 총리가 자신도 중국 GDP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 결정에서 철도 운송량, 전기 소모량, 신용대출 증가율 등 세가지 지표를 활용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로 1분기 신용팽창은 전년동기대비 9.3%, 철도 운송량도 3.5%,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세(3월 기준 22% 하락)를 이어갔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자원 배분 왜곡을 구조개혁을 통해 바로잡기 이전에는 정책의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 경제의 왜곡이 나타난 대표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중국이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투자 한계 효율이 낮아지면서 기업 수익성의 저하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반강제적인 대규모 국민 저축으로 투자는 과잉이지만 소비는 위축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강제 저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금융억압' 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융 산업의 불균형도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경제왜곡 현상의 구조개혁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지금의 7%가 넘는 고성장을 과감하게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경제 성장이 저하되면 실업자 증가가 나타내고, 정치 체계가 경직된 중국 정부는 견디기 쉽지 않아보인다"며 "이것이 중국 정부의 딜레마"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중국의 고속성장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개혁을 하면 파장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