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초심으로 돌아가 사업계획부터 다시 건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주관사와 출자사간의 신뢰도 회복해야 합니다."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돌아가 원판부터 다시 계획을 짤 것"을 주문했다. 현재의 용산사업은 시장활황기에 수립한 '장미빛 전망'만 있을 뿐 사업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두 연구위원의 이야기다.
우선 자본금부터 지적했다. 전체 31조원 규모 사업에 단 1조원을 투입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날로 먹겠다'는 의미 밖에 없다는 것. "전체 사업규모가 31조원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됐지 그 이하는 안될 것임에도 불과 1조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자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땅값 과다 책정 문제나 사업 리스크 문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두 연구위원은 전했다. 무려 31조나 되고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그 정도 리스크 분석도 못했다면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자사들과 주관사인 코레일의 관계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뿐 파트너쉽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도 그 내용을 볼 때 출자사들을 '약자'로 보는 내용 밖에 안된다고 두 연구위원은 말한다.
"상호 청구권 포기나 정상화 계획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코레일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평등 조약에 가깝습니다. 주관사를 믿고 따라갈 출자사들이 많을지 의문이죠"라고 두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용산사업은 종래의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형태를 띠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이나 땅의 가치를 감안할 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공영개발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지금으로선 용산사업이 정상화 될 것이란 기대가 어렵습니다. 사업성이나 주관사·출자사의 역할 등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