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가 금융완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2 증가율을 봤을 때 지금이 완화기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분석들은 모두 과거 평균치로, 지금 상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거시적으로는 완화가 된 상태이지만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총재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국제공조는 매우 새로운 과제"라며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각 나라가 최적의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4개월 연속 동결이라고 하는데 밖을 볼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도 리밸런싱(rebalancing)의 문제가 대두되며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정책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 그것 때문에 정책실시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아직까지 안되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엔저 및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는 "금리 결정 시 특정 변수를 간과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율과 금리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경기판단 바뀐 것있나. 금융완화 기조가 일단락된 것인가? 경기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하 가능성 열려있나?
▶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입수 가능한 정보로서는 그렇고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와 투자가 완만한 속도로 개선세다.
수출은 1월 한 달 자료를 가지고 논하지 않는다. 설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다. 2월 수출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다만 1, 2월 합치면, 끝나고 보면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다.
12월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가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월은 12월과 같은 추세이진 않더라도, 저조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완만하나마 개선 추세일 것.
4개월째 동결이라고 했는데 대내외 경제여건을 봐서 하기 때문에 몇 달째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금융완화기조가 일단락됐는가. 현재 자체도 금융완화기조다. 더 내려야 완화가 아니라, 현재도 긴축이라기 보다는 완화라고 본다.
추가인하가 있는냐는 질문인데, 매달 금통위를 여는 것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검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희 판단에 내달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경제 하방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시장에서 외환, 환율의 문제가 있고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방 위험 있다. 다만 그것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 G7에서 인위적인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했는데 G20에서 명시적인 언급할 것인가?
▶ G20에서 어떤 얘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거기서 토의되는 내용은 전적으로 비공개다.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슈는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인 한 나라의 의견을 내는 자리는 아니다. 정책공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언인데. 국제포럼에 참여하면서 선진경제권이 아닌 나라들이 겪는 부정적 효과(spill over effect)에 대해 내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제기하게된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나라,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세계 미치는 영향 있다는 것이다.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 의장은 정책효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안 했을 경우와 비교하니 GDP 3%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적완화를 통해서 당장보다는 그 후에 신흥시장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정적 요인,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을 올려서 부정적 영향이 있다.
다른 한편, 미국 경제가 3% 성장을 못 했을 경우 우리가 얻는 실이 있다. 득과 실을 비교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가 일방향은 아니다.
양적완화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했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지만 득이 더 크다면 인정해야 한다.
특정 나라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 경우) 자국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규범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의 경우 경제개방도, 지정학적 특성, 성장을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 등에서 다르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정착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G7의 성명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다 같이 공동의 전선을 펼칠지 아닌지. G7이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 일본도 G7이다.
환율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다. 환율 자체만 가지고 앵커는 아니다. 하지만 환율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금리 결정 시 특정 변수를 간과하지는 않는다. 금리와 환율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율, 금리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통화정책, 재정정책 같이 가야 한다고 했고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인하 효과가 상반기에 나타날텐데, 같이 간다는 의미가 전에 한 통화정책을 염두에 둔 것인가.
▶ 거시경제정책을 취할 때, 폴리시믹스를 어떻게 하는가이다. 패키지로 같이 가야 효과가 있지, 둘이 동시에 엇갈리게 진행되면 안 된다.
특정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면 자기 목표에만 몰두하겠지만, 미시정책과 달리 거시정책은 전체를 연계시켜 보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을 잘 못하면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각자 잘 하는 것 같아도, 아닐 수 있다.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통화정책 담담자는 6개월, 1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조합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같이 가는 것은 필요하다. 서로가 배치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서로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 2012년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돈이 안 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찌 보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새정부의 정책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리 외에 다른 수단 강구한다고 했는데?
▶ 통화유통속도라는 것은 명목 GDP대비 M2가 얼마나 느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역수를 본다. 그렇게 보면 된다. 2011년에 더 높았었고 2011년에는 0.72, 2012년에는 0.698인데 그 자체가 현저한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실물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명목GDP의 증가율이 M2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실물경제가 안 사니 대출 수요가 당연히 줄고 은행은 신용위험에 대처해야 되서다.
돈맥이냐? M2 증가율을 봤을 때 지금이 완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머니갭률을 봐도 플러스 2% 정도로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완화된 상태다. 단 이 분석들은 모두 과거 평균치이고 지금 상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거시적으로는 완화가 된 상태다.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
새정부 들어오니까 타이밍 맞추려고 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주장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늦춘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되서 안 하는게 아니냐,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서는 안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야될 일을 그것땜에 미루는 것은 아니다.
동결했다고 뭐라 하는데 밖을 봐라. 통화정책에 있어서 국제공조는 매우 새로운 과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화정책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것을 많이 배웠다. 기본 생각은 각 나라의 최적의 대안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G20에서 리밸런싱 얘기, 미국과 중국의 적자 얘기 하는데, 통화정책도 리벨런싱의 문제가 있다. 국제공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 보지 않을 수 없고 혼자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가 특정 나라를 보고 하지는 않지만, 미국, 유럽, 중국 일본과 비교를 해봐야 한다.
효율적인 수단은, 한은법 개정으로 많다.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는 활용 방법 검토해서 쓸 때 되서 말씀드리겠다.
-새 정부 들어서 재원마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데 구축효과 우려가 있다. 향후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 어떤 재정정책이든지 구축효과라는 것은 생길 여지가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말 할 입장은 아니다. 원론적으로 거시정책은 각가 고유의 목표가 있지만 정합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축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까? 실증적인 문제다. 어떤 형태의 재정정책이냐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이 재정정책의 승슈효과인데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책의 목표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은 상당한 경우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때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 마무리 발언
실물경제의 국제공조는 이미 이뤄져 왔고 글로벌 리밸런싱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통화정책의 국제공조가 중요한 논의로 떠오른다.
과거 이론으로 지금 경제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테일러룰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그런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예전 이론을 적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현재로서는 잊어 버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 시각을 맞추고 정보를 놓치지 않을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