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기초단체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3대 정치쇄신안 중 국민의 공천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는 "다만 한 가지 강구돼야 할 것은 기초의원들 가운데 비례대표 방법에 의해 여성의석이 보장 돼야 하는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의원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의 방법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지역구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하는 방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안 후보는 자신의 3대 정치쇄신안 중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와 관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정당의 공천권 같다.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해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이미 공약했다"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심각한 지방 불균형 상태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이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고 나가서는 국민 통합까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해 혁신 도시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균형 발전 정책이 전부 지지부진 해지고 축소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세력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너뜨린 책임이 있고 새누리당도 함께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했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문 후보에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행정직 분권도 필요하며 그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2013년 말까지는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이 수도권 상생발전도 함께 하는 국정전략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수도권의 획일적인 규제 등도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사 조직에 대해 자율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요청과 더불어 기초단체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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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