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봇물터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논의' 위험하다

기사입력 : 2012년09월17일 08:58

최종수정 : 2012년09월17일 08:58

- "文·安, 지금은 자신의 정책·비전을 먼저 얘기할 때"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대선 출마 여부 결정이 임박한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과도한 단일화 논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오른쪽)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 단일화 논의로 관심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단일화 논의는 문 후보나 안 원장이 해야 할 다른 모든 과제를 구축하면서 결국 야권의 정권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대선의 '김대중·김종필'(DJP)연합 방식의 후보 간 담판  방식부터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모델의 여론조사 방식,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박영선' 모델의 여론조사·TV토론 후 배심원단 평가·현장투표 조합 방식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단일화 논일화 논의가 대선 정국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은 문 후보나 안 원장 모두에게 독(毒)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 막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 후보 입장에서나 대선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안 원장 입장에서 단일화 논의는 두 후보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모두 뒤덮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야권 후보가 할 일이 단일화밖에 없겠냐. 여러가지 할 일이 많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 원장대로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을 얘기해야지 맨날 단일화만 얘기하면 아무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금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줘야 할 때인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정치공학적 단일화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후보단일화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과도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효과를 겨냥한 것처럼 들린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입장에선 당장 시급한 과제도 '단일화 논의'가 아니라 당의 혁신과 경선 과정의 당내 갈등 수습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기자와 만나 "단일화 논의 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국민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것은 쇄신안이 전부"라고 말했다.

안 원장 입장에서도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를 뒷받침할 정치적 세력과 향후 비전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이는 단일화라는 것이 보편 타당한 특정 방법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일화는 그 당시의 후보간 정치적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양측의 지지율에 따라 단일화 방식은 달라진다"는 전망이 여러 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나오는 이유다.

실제 거론되는 단일화 방식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DJP모델'은 경선과정의 소모전을 피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양보'라는 평가 외에도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노무현·정몽준' 모델도 시간·비용은 절약되지만, 유권자들의 역선택 가능성과 문항 설계 등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하다. '박원순-박영선 모델'도 경선과정이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출혈이 수반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문 후보와 안 원장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판단할 근거 자체가 현재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안 원장과의 단일화와 연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안 원장은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

안 원장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안 원장의 경우 그의 생각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한권이 유일하다.

문 후보 역시 경선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문 후보의 뚜렷한 '무엇'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이 문 후보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다. 야권입장에서는 '정권교체'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할지 모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교체'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단일화 시점과 관련해 지금 당장이 이니라 문 후보와 안 원장이 각자 파이를 키우다가 이후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로서는 단일화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 후보측 핵심 관계자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안 원장도 (출마를 하게되면) 출마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중심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권 일각에서는 필요 이상의 단일화 논의 제기가 정치공학적 논의 부상을 통한 정치 불신 초래와 그를 통한 투표율 저하, 보수층의 조기 결집을 가져오기 위한 보수층의 전략적 플레이라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