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해당 기업에 부담만 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6일 여의도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순환출자 관련 규제동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경련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제계는 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전경련 측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은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점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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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