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8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4000가구)에서 147만명(85만8000가구)으로 8만명 감축했다.

또 올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6만1000명을 확대했던 것도 내년엔 2만8000명이나 줄였다.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5500만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도 58억9000만원(10%) 줄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80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급 사업 6억원, 암검진 사업 11억17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됐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또는 중복 사업이라고 논란을 빚었던 지류·지천 사업에 예산 1조 7848억원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국방비는 2조 5160억원이 증액된 35조 4736억원이 편성됐고 재정부는 47억 4505만원(7%) 인상된 인건비 725억3400만원을 편성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민생을 위해 대폭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10월2일 이전에 각 부처의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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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