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 각부처의 내년도 예산이 3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증가율은 6.5%에 달한다.
규모로는 복지와 교육, 일반행정, 국방 분야가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2조원 이상 감액을 요구했다.
증감율면에서는 교육, 국방, 일반행정, 연구개발(R&D) 분야가 전체 증가율인 6.5% 내외 수준의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 환경, 문화관광체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5% 이상 감액 요구를 해왔다.
사업별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연금 등 법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적 지출과,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과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회복을 대전제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기반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은 축소하고 연례적 예산부진이나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오는 9월말까지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13년 예산 요구액 350조원 육박, 6.5% 증액 요구
2일 2012년도 하반기 첫 업무일을 맞아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를 종합한 결과, 2013년 예산 요구규모는 346조 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1조 2000억원, 6.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규모는 모두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0조원, 8.8%이 증가했으며, 기금은 98조 6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 1.2% 증가됐다.
올해 전체 요구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1년 6.9%나 2012년 7.4%보다 낮은 것이다. 요구예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그리고 지난해인 2012년에는 7.6%에 달했었다.
재정부 예산실의 최상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도 요구예산 증가율은 6.5%로 지난 5년간 평균 7.0%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2005년 탑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국방 일반행정, 복지 등 7개 분야 증액, SOC 환경 산업 등 5개 감액
분야별로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가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가 감액을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모두 97조 5000억원으로 4조 9000억원, 5.3% 늘었으며, 교육이 50조 1000억원으로 4조 6000억원, 10.1% 늘어났다.
일반공공행정이 58조 6000억원으로 3조 5000억원, 6.3% 증가했고, 국방예산은 35조 5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7.6% 늘어났다. 연구개발(R&D)이 17조원으로 1조원, 6.2% 늘어났으며,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가 15조 2000억원으로 7000억원, 4.9%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20조 8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 10.1% 줄었고, 농림수산식품이 17조 3000억원으로 9000억원, 4.8%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14조 3000억원으로 8000억원, 5.4% 줄었으며, 환경이 5조 6000억원으로 4000억원, 6.6%, 문화체육관광이 4조 3000억원으로 3000억원, 5.5%이 감소했다.
◆ 교육분야 10% 최대 증액 요구, SOC 10% 최대 감액 요구
전체적으로 올해 총예산 요구율(6.5%)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10.1%) 분야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국방(7.6%)이 높았고, 일반공공행정(6.3%), R&D(6.2%), 보건복지노동(5.3%), 외교통일(5.1%), 공공질서안전(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의 경우 지방교육교부금(+3.6조원),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으로 증액요구가 컸으며,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으로, 복지는 기초생보와 4대 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가 반영됐다.
일반공공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3.4조원), R&D는 미래성장기반 확충으로, 외교통일은 해외지원사업(ODA),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학교 여성 아동 등 3대 폭력예방 지원과, 해경 함정 건조 소요 등이 증가요인이 됐다.
반면 감소율로 보면 SOC(-10.1%)가 가장 컸으며 환경(-6.6%), 문화체육관광(-5.5%), 산업중소기업에너지(-5.4%), 농림수산식품(-4.8%)로 나타났다.
SOC는 고속철도와 세종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이 증액됐으나 도로부문의 투자내실화 등에 따라 감소했으며, 환경은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른 수질개선 투자감소, 산업은 석유공사출자 감소, 농림은 한미FTA 등은 증액됐으나 저수기 둑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 축소 등으로 줄었다.
재정부 최상대 과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 법적 의무적 지출에 따른 복지지출이나 저소득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주요 정책과제에 따른 지출요구가 있었다”며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각부처의 요구 예산은 오는 7~9월중 각 부처와 협의 보완을 하고 오는 9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9월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어 10월 2일 국회에 최종적인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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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