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충돌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자치법규 시와 자치구의 법규 총 71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와 구 조례·규칙은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총 30건이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자치법규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 ▲분쟁소지가 있는 8건 ▲처분이 분쟁소지가 있는 11건 ▲처분이 한·미FTA와 비합치 3건이다.
이에 대해 대응방안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수립했다.
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이날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문제되는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특히, 시에 따르면 SSM의 입점 관련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한미 FTA의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구제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은 상대국 측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준수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조례상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조례 상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만큼 상대국 투자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 분쟁이 우려된다.
한편, 시는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위탁해지 사유를 위탁해지 사유를 '서울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분쟁 소지가 있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즉각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1월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구성된 이후 1단계 자체조사, 2단계 법무담당관 전수조사, 3단계 전문가 자문을 걸쳐 진행됐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난 2006년 서울시 자치법규 3406건 중 1건만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결론을 내린 정부의 전수조사와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조례들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미FTA가 시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미 FTA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구용역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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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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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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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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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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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