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HD 재송신 중단건을 두고, 관련 사업자인 지상파와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이하 SO) 양측 모두의 입장을 듣기위한 미팅을 주문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를 일으킨 양측 사업자가 방통위 담당자와 빠른 시일내에 만나 문제를 해결지을 것을 요청했다. 회동일시는 내일(1일) 오후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타협건이 해결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은 이미 방송송출이 중단돼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만큼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번 상황은 미디어 빅뱅으로 인해 방송사의 수익모델이 붕괴되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지상파 3사가 경쟁력으로 수익성을 회복할 생각은 하지않고 일을 이렇게까지 몰고온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호되게 질타했다.
지상파 요구안인 신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280원을 전제로 수익성 시뮬레이션을 보면 방송3사는 각각 연 60억 원의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는 60억 원을 위해 700만 명의 시청자를 인질로 잡고 케이블 손목을 비틀고 있다는 게 김 상임위원의 주장이다.
덧붙여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어느정도 예상했으면서도 HD방송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끌고 온 SO측에도 책임은 있다고 비판했다. 콘텐츠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원들 역시 김 상임위원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복수의 상임위원들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주중으로 양쪽 입장을 듣는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 방통위의 행정적 능력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검토돼야 한다며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들이 협상 중재에 나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내는게 우리의 행정능력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성규 상임위원 역시 "이번주 중으로 당사자를 불러 시정할 것은 하고 협상할 것은 하라.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홍종윤 교수의 논문이 참고할만 하더라. 근본적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논의해보자"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힘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인 시청자 권한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제 99조 1항 1호에 명시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보호 위반에 근거, 양측의 의견청취 이후 양측 모두에게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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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