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로존 및 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이 과거 일본 중앙은행의 오류를 재연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스티븐 킹 HSBC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이 인플레이션 위협을 잘못 판단해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경고를 내놓았다고 25일자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 관료 출신인 HSBC의 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일본처럼 실망스러운 경제성장 결과를 유발하는 정책 실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BOJ)은 자산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으며, 이후 너무 빨리 금리인상에 나선 결과 정책실기로 비판을 받아왔다.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 의장은 지난 2003년 BOJ의 정책 성과과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BOE의 아담 포센 위원도 나쁜 거시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009년 일본 연구 보고서를 낸 국제통화기금(IMF)의 대니얼 레이 연구원은 "통화 완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긴축정책은 부진한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는데, 일본의 경우 후자가 발생한 사례"로 분석했다.
한편 HSBC의 킹은 1990년대 초반 BOJ가 유가 급등에 따라 기준금리를 6%까지 두 배 이상 급격히 올렸던 경험의 사례를 들면서, 유가 급등은 때때로 인플레이션 압박보다는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공짜점심은 없다"면서 "이런 정책의 장기적인 비용은 불황과 디플레이션, 경기 부진 등으로 엄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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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