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국가가 할 수 있는 전세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던 국토해양부가 결국 한달도 안돼 '소신'을 버렸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 시장 대책을 아우르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추가 대책의 중심은 DTI 완화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서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정 장관이 말한 그대로 전세 대책보다는 DTI 완화 일몰 연장을 중심으로 한 매매 대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세시장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업계와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평균 거래량의 60% 수준에 머무는 등 주택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데 전세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가 눈 앞에 벌어진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대응책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는 원인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력 대책이 DTII 완화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이라도 도입하는 게 더 효과가 빠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고민은 바로 대책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부동산 시장 주무부처인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불과 한달 전인 1.13대책 발표시 추가 대책이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으며, 아울러 '국가가 할 수 있는 전세대책은 없다'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 장관의 발언이 채 뇌리 속에 지워지기도 전에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토부의 입장이 잘 나타난 부분으로 꼽힌다. 정부의 1.13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세가 상승세가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야당이 '반시장' 대책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꺼내들면서 이어진 청와대의 대책 마련 주문이 추가 대책 마련의 동인(動因)이 됐다는 게 이 같은 이야기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대책에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건설 유관기관 관계자는 "DTI완화가 매매 촉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길을 열어줬다고 주택 매매시장이 정상화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양도세 등 세금 문제부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과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수장인 장관이 직접 나서 추가 대책이 없다던 국토부가 불과 한달 만에 말을 바꿀 정도로 정부의 대책에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부터 먼저 바로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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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