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서 세종시 구도를 기존의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전환했다.

원안추진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은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통해 기존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도시건설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 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당초 계획은 실현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기존 계획 추진시 국정비효율은 연간 3~5조원, 통일시 정부 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을 포함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기존계획의 자족기능 용지비율은 수도권 신도시 수준에도 못미치는 6.7%에 불과해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000명, 실제유입 가능 최대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이마저도 세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로는 10만명 인구유입도 어려운 상태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그 대안으로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 등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도시는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면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산실로 키운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기간도 도시조성완료시점을 10년 앞당겨 2020년으로, 도시의 주요 인프라 조성도 2015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을 실현을 위해 7대 추진전략 ▲ 자족용지 확대(기존 6.7%->20.7%) 등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 첨단과학연구 및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첨단녹색기업, 우수대학,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 녹색도시화 등 교육,과학,산업 등의 5대 자족기능 유치 ▲ 맞춤형부지공급,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에 걸쳐 우수한 생활여건 조성 ▲ 전국2시간, 시내 20분 교통거리의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 ▲ 영세민용 행복아파트 추가건립 및 직업훈련 제공 등 소액보상에 따른 생활고를 겪는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오송-오창, 등 주변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주내에 입주예정 기업, 대학별과 MOU를 체결하고, 1월중순경 국토연구원, 행정연구원, 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 여론 수렴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 원안과 발전방안 종합비교




[표] 확정된 자족기능 투자유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