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 결과 기대 이상.. 금융시장 반응도 호의적
- IMF 재원확대, 무역금융, 개발은행 대출 등 1.1조 달러 추가 투입 결의
- 내년까지 5조 달러 재정지출 확대, 산출 4% 확대.. 녹색경제로 이행
-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금지 합의, IMF 독립적 감시기능 지지
- 금융규제 범위 확대 강화, 조세피난처 통제..금융안정위원회 설치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은 글로벌 경기침체 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각국이 긴 항목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남겼다. 연말 이전에 정책 실행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1.1조달러의 자금투입과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과 무역금융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개막 전부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지는 등 큰 소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됐지만, 결국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놓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우선 글로벌 경제의 신용, 경제, 일자리 회복을 위한 추가저인 1.1조달러 규모의 지원방안이 결정됐다.

IMF 재원을 7500억 달러로 확충하고 SDR 배분 규모를 25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 국제개발은행(MDB)의 대출규모를 1000억 달러 추가 확대하는 것 그리고 무역금융을 2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성명서는 또 내년까지 5조 달러에 달하는, 산출을 4% 늘리고 또 그린 경제로 가기 위한 전례없는 수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크게 인하하는 것 외에 이례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예외적인 위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론 성명서는 재정 건정성과 물가 안정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 대책은 길게 보아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G20 정상들은 모든 경제 정책에서 협력하고 서로 다른 나라가 입을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는 억제하고 안정적이며 잘 작동하는 국제통화시스템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여기서 IMF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감시기능에 대한 지지가 천명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기존 금융안정포럼(FSF)를 대체하여 새로 설립될 금융안정위원회(FSB)는 IMF와 협력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며, 경기회복이 시작되면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또 규제 및 감독 범위를 헤지펀드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도 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우려를 모았던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의 우선 순위를 둘러싼 선진국들 간 이해 다툼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안도가 됐다.

당초 경기부양 쪽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주장했던 미국과 영국측이 예상보다 심각한 위기 타개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측과의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전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겠다고 경고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대 이상으로 깊이 있는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예상했던 대로 각국의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내년까지 재정지출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것으로 산출을 4% 늘리게 될 것이며, IMF의 내년 세계경제 2% 성장 전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IMF는 올해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8%, 내년에는 1.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OECD 등은 올해 세계경제가 전후 처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