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률 전망 3% 내외 목표
- 경상수지 100억달러 흑자
- 2010년 말부터 서서히 경제 회복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한달 보름여만에 성장률 전망을 다시 1%포인트 낮추며 내년 우리 GDP성장률이 3%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러한 수치 역시 목표치라고 강조하면서 정책효과 부재시 사실상 2%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3% 내외 성장률은 객관적인 전망치라기 보다는 정부의 '희망'과 '정책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내수와 수출이 올해보다 둔화되고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제한적으로 상승해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 내년 GDP성장률 3% 내외 목표 제시
16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예상했다.
3% 내외 성장률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시책들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여서 정책효과가 없을시에는 크게 잡아 2% 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상은 지난달 3일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에서 총 33조원에 이르는 감세, 재정 정책이 효과를 거둘시 1%포인트 성장률을 제고해 4% 내외의 성장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에서 1%포인트 이상 후퇴한 전망치다.
재정부의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이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규제완화 등 정부의 노력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되면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뛰어 넘을 것"이라며, "3% 경제 성장 목표는 정부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경제전망 연구소 등의 일반적인 전망이 2% 내외이고 정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또 "재정적이나 감세효과 등이 경기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며 "정책효과로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는 확실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재정부는 사실상 경기위축 상황이 이어져 재정정책의 효과 등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경상수지 100억달러 이상 흑자 전망
재정부는 내년 경상수지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크게 위축돼 흑자규모가 올해에 비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6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 경상수지는 대폭 늘어 1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내년은 내수부진과 환율 상승에 따라 서비스, 경상이전수지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고 서비스 분야도 역시 원화가치 하락과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206억 달러의 적자에서 올해 10월까지 151억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내년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확대와 서비스수지 적자축소 등에 따라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달에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100억불 내외의 적자에서 내년 50억불 수준의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다.
내년 수출 성장은 올해 15% 내외에서 '정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입은 5%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증가율이 정체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우리 수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 지역의 성장세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여 수출 위축 압력을 다소나마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내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 소비자물가 3%내외...소비위축 불가피
재정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를 3% 내외로 하락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7% 내외보다 대폭 하향된 수치다.
이는 국제원유, 곡물 가격 하향 안정 등 비용측 물가하락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국내경기 침체로 수요측 상승 압력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폭은 수입물가 파급효과 및 공공요금·농산물가격 등의 상승압력으로 다소 제한될 전망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최근의 주식,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위축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계 대출 증가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불안,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이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재정부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내년 민간소비는 1%내외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고용 연간 10만명 수준, 투자 심리 위축도 이어져
기획재정부는 내년 연간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올해 15만명 수준보다 감소해 10만명 이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서비스업,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고용의 경우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내년도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소비부진 심화, 수출증가세 둔화 및 기업의 인력운용 보수화 등의 이유로 올해(14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든 4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육동한 국장은 "정부의 전망도 한국은행의 인식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며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키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고용여건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SOC지출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분 일자치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경기회복 시점은 2010년말부터 서서히 진행
기획재정부의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최소 2010년까지는 경기침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실물경제 침체로 되고 경제가 하강하고 바닥에 이르고 점차 회복돼 추세 성장해 따라가는데까지 3~4년이 걸린다는 연구가 많다"며 "이를 대입할 경우 우리 경제도 바닥을 지나서 2011년 정도면 추세 성장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도 내년과 2010년은 내년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알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망치 수정을 거칠지 모른다"며 "다만 일자리 창출노력, 재정지출 확대하면서 선제적, 조기에 충분히 하면 이 자체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3% 내외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육 국장은 또한 "정부는 경기에 빠른 하강을 최대한 막고 또한 일자리 재정 투입 등해 경기 순환될 수 있는 전제하에 3% 내외를 위해서 정부가 부단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적인 세계경제도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육 국장은 2010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4%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과 100억달러 내외 경상수지 흑자유지, 소비자물가 2% 후반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상수지 100억달러 흑자
- 2010년 말부터 서서히 경제 회복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한달 보름여만에 성장률 전망을 다시 1%포인트 낮추며 내년 우리 GDP성장률이 3%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러한 수치 역시 목표치라고 강조하면서 정책효과 부재시 사실상 2%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3% 내외 성장률은 객관적인 전망치라기 보다는 정부의 '희망'과 '정책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내수와 수출이 올해보다 둔화되고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제한적으로 상승해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 내년 GDP성장률 3% 내외 목표 제시
16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예상했다.
3% 내외 성장률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시책들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여서 정책효과가 없을시에는 크게 잡아 2% 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상은 지난달 3일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에서 총 33조원에 이르는 감세, 재정 정책이 효과를 거둘시 1%포인트 성장률을 제고해 4% 내외의 성장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에서 1%포인트 이상 후퇴한 전망치다.
재정부의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이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규제완화 등 정부의 노력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되면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뛰어 넘을 것"이라며, "3% 경제 성장 목표는 정부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경제전망 연구소 등의 일반적인 전망이 2% 내외이고 정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또 "재정적이나 감세효과 등이 경기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며 "정책효과로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는 확실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재정부는 사실상 경기위축 상황이 이어져 재정정책의 효과 등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경상수지 100억달러 이상 흑자 전망
재정부는 내년 경상수지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크게 위축돼 흑자규모가 올해에 비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6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 경상수지는 대폭 늘어 1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내년은 내수부진과 환율 상승에 따라 서비스, 경상이전수지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고 서비스 분야도 역시 원화가치 하락과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206억 달러의 적자에서 올해 10월까지 151억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내년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확대와 서비스수지 적자축소 등에 따라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달에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100억불 내외의 적자에서 내년 50억불 수준의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다.
내년 수출 성장은 올해 15% 내외에서 '정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입은 5%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증가율이 정체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우리 수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 지역의 성장세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여 수출 위축 압력을 다소나마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내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 소비자물가 3%내외...소비위축 불가피
재정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를 3% 내외로 하락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7% 내외보다 대폭 하향된 수치다.
이는 국제원유, 곡물 가격 하향 안정 등 비용측 물가하락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국내경기 침체로 수요측 상승 압력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폭은 수입물가 파급효과 및 공공요금·농산물가격 등의 상승압력으로 다소 제한될 전망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최근의 주식,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위축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계 대출 증가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불안,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이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재정부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내년 민간소비는 1%내외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고용 연간 10만명 수준, 투자 심리 위축도 이어져
기획재정부는 내년 연간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올해 15만명 수준보다 감소해 10만명 이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서비스업,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고용의 경우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내년도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소비부진 심화, 수출증가세 둔화 및 기업의 인력운용 보수화 등의 이유로 올해(14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든 4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육동한 국장은 "정부의 전망도 한국은행의 인식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며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키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고용여건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SOC지출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분 일자치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경기회복 시점은 2010년말부터 서서히 진행
기획재정부의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최소 2010년까지는 경기침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실물경제 침체로 되고 경제가 하강하고 바닥에 이르고 점차 회복돼 추세 성장해 따라가는데까지 3~4년이 걸린다는 연구가 많다"며 "이를 대입할 경우 우리 경제도 바닥을 지나서 2011년 정도면 추세 성장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도 내년과 2010년은 내년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알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망치 수정을 거칠지 모른다"며 "다만 일자리 창출노력, 재정지출 확대하면서 선제적, 조기에 충분히 하면 이 자체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3% 내외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육 국장은 또한 "정부는 경기에 빠른 하강을 최대한 막고 또한 일자리 재정 투입 등해 경기 순환될 수 있는 전제하에 3% 내외를 위해서 정부가 부단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적인 세계경제도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육 국장은 2010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4%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과 100억달러 내외 경상수지 흑자유지, 소비자물가 2% 후반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