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유통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의 프랜차이즈화를 촉진하여야 하며,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산업자원부 주최 「한미FTA를 통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민․관 전략회의」에서 제기되었다. 8.24(수) 남서울대학교(충남 성환읍 소재)에서 열린 이 전략회의에서는 유통시장이 개방된 96년 이후의 국내 유통시장의 변화와 산업발전 현황을 짚어보고, 한․미 FTA 체결시점과 연계하여 유통산업의 선진화 전략에 대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가졌다.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단기적으로 자동차․섬유 등 주력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촉진과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미 FTA라는 기회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산업연구원 문상영 박사는 ‘시장개방과 유통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기업들이 유통시장 개방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세계 1, 2위의 유통기업(월마트, 까르푸)들을 인수한 사례를 들어 한미 FTA는 우리의 대응과 적극적인 활용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와 유통업계 참석자들은 국내 소매 유통시장은 이미 96년에 개방이 되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을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의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소유통의 프랜차이즈화․체인화를 촉진하여 기업형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야 하며,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유통시장 개방 10년의 영향2. 한미 FTA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 ㅇ 소매 유통시장에 직접 영향은 없음 - 유통시장 개방(‘96.1)으로 국내 기업형유통의 성장 및 경쟁력을 확보,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추가적인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 낮음 * 신세계(이마트)와 이랜드는 각각 세계 1, 2위인 월마트(’06.5)와 까르푸(4월) 인수 ㅇ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이 더욱 치열해질 요소는 있음 - 무역규모 확대에 따른 유통시장 성장으로 신규 진입 가능 - FTA체결 분위기에 따른 미국 등 선진기업들의 한국 진출 시도 - 각종 소매 유통분야에서의 신기법 도입(예: 프랜차이즈) 확대 - 전문점(CategoryKiller), SSM(할일점과 슈퍼마켓의 중간형태, 300~900평), 무점포판매(대상 : 고가․내구소비재) 등 신업태의 성장 등 ㅇ 신기법 도입, 경쟁촉진으로 유통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며, 이는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과 기회를 더욱 확대할 전망4. 대응전략 :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①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ㅇ 영세 중소유통업체의 프랜차이즈 체인 등으로 전환 촉진 - '06년내 프랜차이즈활성화법률안 마련, ‘07년 상반기중 입법화 ㅇ 중소유통의 조직화․협업화 촉진(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타) - 공동도매물류센타의 지역별 확대(현재 5곳 旣개설․운영, 9곳 건립중) 및 개별점포와 도매물류센터간 POS시스템 연결 추진 ㅇ 일반소매점의 일반의약품(OTC) 판매 허용 검토 * 美는 별도처방이 불필요한 의약품(OTC)의 슈퍼 판매 허용. 日․英 등은 지정된 일반약품에 대해 일반소매점의 판매 허용(한국, 약국판매만 허용) ② 선진형 유통시스템의 정비 ㅇ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우수상품의 글로벌 소싱 촉진 - 진출유망시장(Target 시장) 현황 및 법령, 수요조건, 경쟁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촉진 방안 마련 ㅇ 유통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운영 * 유통업계 동향․통계, 마케팅 정보 등 유통산업 포탈DB 구축(‘06.6-12) ㅇ 소비자 보호․제조물 책임 등 사회적 과제에의 효율적 대응 - 식품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1차생식품의 생산․유통경로 시스템의 구축, 근로환경의 개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증대 ③ 지식기반형 유통인프라의 확충 ㅇ 중소상인 선진유통교육 확대 및 중소점포 진단 시행 - 선진유통기업 및 국내대기업의 성공사례 활용한 교육연수 확대 등 * ‘07년까지 연간 1만명씩 총 5만명 교육(’06예산 3억, 6개 교육기관이 담당) ㅇ 정보인프라 및 공급망관리(SCM) 효율화 - POS 및 유통물류 분야의 무선인식(RFID) 보급․확산 * 유통․물류분야 RFID 산업화 소요예산 : ‘08년까지 900억원 - 유통업체와 납품(제조)업체와의 SCM 효율화 촉진 * 유통물류합리화자금(융자) : ‘06년 예산 300억원 (금리 4.4%) ④ 지역 및 대중소 유통의 균형 발전 ㅇ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제조업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강구 -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06.4/4), 상호 협력체제 구축 -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 공정거래촉진 간담회 정례 개최 ㅇ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모델 및 점포경영사례 발굴․확산 -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상권 확대 및 활성화 지원(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06.4) *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혁신사업 예산 : (05) 1,268억원 → (06) 1,478억원 ㅇ 상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외곽 신시가지 건설, 관공서 이전 등으로 인한 도심 상권중심지의 空洞化에 대비,「상권중심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