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상환 헌재소장 "현장 방문·공개 변론 등 더욱 활성화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시무식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 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 2026-01-02 14:05

조희대 대법원장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할 것 당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 2026-01-02 13:22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마지막 날…항소 여부 따라 파장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이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2일 법조... 2026-01-02 13:04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적막감... 2026-01-02 11:13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시무식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6.01.02 ryuchan0925@newspim.... 2026-01-02 11:13

묵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6.01.02 ryuchan0925@newspim.co... 2026-01-02 11:13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찰청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적막감... 2026-01-02 11:12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합리적 변화 요구 받아들여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 만들기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 2026-01-02 10:58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내부망 메신저 확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 수색에 나섰다.... 2026-01-02 10:49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김영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승 ▲서울출입국·외국인청온라인... 2026-01-02 10:37

[속보] 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확보 나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aa22@newspim.com... 2026-01-02 10:35

관악구 어린이공원 인근서 10대 흉기 휘둘러…2명 부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10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 2026-01-02 09:58

'서해피격 공무원' 유족 "트럼프 美대통령에 서신 보낼 것…국제사회 관심이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유가족... 2026-01-02 08:07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으려 금식·운동한 20대,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1-01 15:49

[2026 키워드] 법조계, 검찰·사법부 개혁의 원년…AI 도입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법조계 키워드는 '개혁'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발맞춰 법원·검찰 모두 내부적으로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더해, 더... 2026-0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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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尹 내란재판…쟁점은 곽종근·홍장원·조지호 '국회 무력 제압' 증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이 해를 넘긴 가운데,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뒀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회 무력 제압'이 있었는지... 2026-01-01 06:00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③UN 거듭된 경고에도 유지되는 죄...OECD 중 한국·일본만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 2025-12-31 19:53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 2025-12-31 19:15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 2025-12-31 18:42

檢,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윤영호 등은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 2025-12-3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