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26억 편취 혐의 전직 방송작가 '재판 다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2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직 방송작가에 대해 대법원이 ...2024-12-27 12:00
헌재 "尹측, 소송위임장만 제출…'6인 체제 선고' 계속 논의 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다른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이진 헌재 공보...2024-12-27 11:36
2심도 '삼성 노조와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금속노조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에버랜드 하청업체 등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2024-12-27 11:07
尹 측, 헌재에 소송위임장 제출…대리인단에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등[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9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피청...2024-12-27 10:07
헌법학자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2024-12-27 10:04
尹대통령 측 "배보윤·윤갑근 등 대리인단 구성…탄핵심판 헌재 출석"[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한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공지를 통해...2024-12-27 08:46
헌재, 오늘 '尹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등 심리 절차에 ...2024-12-27 06:00
국회, 與 불참 속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대법관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마 후보...2024-12-26 20:30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 검찰에 이첩[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관련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다고 26일 밝혔다....2024-12-26 19:58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2...2024-12-26 19:14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불복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2024-12-26 18:14
한덕수 탄핵 표결 D-1, 가결 요건 '151 vs 200' 팽팽[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오는 27일 예고되면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를 두고 이견...2024-12-26 18:05
'코인 뒷돈 상장' 안성현 징역형…50억원 가로챈 혐의[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암호화폐(코인)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12-26 16:59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국회 공으로...탄핵 정국 '분수령'[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 임명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이에 따라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한 야당이 즉시 실행에...2024-12-26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