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박정호 서울... 2025-10-15 02:47

[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0-15 01:37

내란 특검, 김용현 구치소 독방 압수수색…편지·다이어리 열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5-10-14 20:19

정성호 법무장관 "특검 수사결과 따라 국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2025-10-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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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지 논란에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법사위 국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2025-10-14 18:17

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할 것"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검은 14일 "수... 2025-10-14 18:14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 신뢰성' 둘러싸고 김건희 특검 '진퇴양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한 이후, 특검의 강압수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 신뢰성'을 둘러싼 김건희 특검팀이 ... 2025-10-14 18:06

'고(故) 양평 공무원' 변호인, 김건희 특검에 조서 열람 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서가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접수됐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박경호... 2025-10-14 17:28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3차 소환 조사 27일 진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오는 27일에 진행한다.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3차 소환 조사를 이... 2025-10-14 16:39

[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종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2025-10-14 16:27

채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신병 처리·기소 임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 및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14 15:59

공수처 "지귀연 '술 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 2025-10-14 15:52

내란 특검 "조태용 측과 15·17일 소환조사 일정 협의…출석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측과 피의자 신분 소환 일정을 협... 2025-10-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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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2025-10-14 15:27

사직 전공의들, 국가·수련병원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 2025-10-14 14:41

[2025 국감]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 번복' 공방…"김현지 개입" vs "감찰에 수사권 부여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2025-10-14 14:08

[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4일 실시된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2025-10-14 13:42

"특검이 조서 조작했다"... 故 양평 공무원 변호인, 직권남용 등 고발 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14일 특검이 조서를 조작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인... 2025-10-14 13:29

[2025 국감] 주진우 "김현지, 이화영 측 변호사 사임 직접 챙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 2025-10-14 11:59

건진법사, 첫 정식 재판서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김건희 측에 줬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2025-10-1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