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우진 강제구인 결정…尹 허위사실 공표 7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부... 2026-05-11 15:43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불복해 상고…대법서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 2026-05-11 15:35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에 반기…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동일인(총수) 지정 변경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싼 첫 법적 분쟁으로, 향... 2026-05-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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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박상용 징계' 심의 돌입…朴 "소명기회 달라" 민원실서 대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박 검사... 2026-05-11 14:59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2건 진행…심우정 '내란 의혹' 수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 2026-05-11 14:58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기... 2026-05-11 14:44

대기 위해 대검 민원실 향하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기... 2026-05-11 14:44

'건진 측근' 브로커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사건 첫 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브로커 보조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팀... 2026-05-11 14:10

'통일교 간부 아들' 사칭 코인 투자 사기 벌인 5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버지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고 자신은 통일교 중역이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2026-05-11 14:01

'연어 술파티' 박상용 징계 임박...법조계 "李 공소취소 명분 쌓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 2026-05-11 13:16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검사들 참고인 소환…최재훈 "부당한 지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1일... 2026-05-11 11:28

대검 감찰위, 오늘 '연어 술 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 2026-05-11 08:28

법원 "공익신고해서 해고된 것 아냐"…대안학교 교감, 권익위 상대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익신고 이후 교감 직위를 박탈당하고 해고됐다며 보호조치를 요구한 대안학교 교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교감 직위... 2026-05-11 07:00

대법, 익산 YMCA 추가 임금소송 파기환송…"계약서만으론 부족, 실제 근로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의 수년치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를 작... 2026-05-11 06:00

검사 출신 법관 지원 역대 최대…검찰청 폐지 앞두고 이탈 가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개편을 앞... 2026-05-10 16:08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13일 조정기일…첫 변론 후 4개월 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5-10 13:24

말다툼 중 책상 엎어 상대방 위협했으나...대법 "단순 겁 줬다고 폭행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에게 파편 일부가 튀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 2026-05-10 09:01

법원 "다단계 수익은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방식을 통해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10 09:01

[금주 재판일정]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정식재판 시작…'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 2026-05-10 08:31

경찰, 안동시 공무원 78명 송치…'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혐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경북 안동시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9일 경북... 2026-05-0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