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변호사,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순열(53·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전 롯데호텔서울에...2025-01-24 16:35
경찰,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男' 구속영장 신청[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 중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2025-01-24 16:14
檢, 중앙지법에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기한은 2월 6일까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2025-01-24 16:02
[뉴스핌 이 시각 PICK] 기아, 첫 100조 매출 달성 外■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 파장…2018년 추억과 '월러' 밑그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崔 권한쟁의 내달 3일 결정■ 종전 임박 우크라이나 '719조 재건사...2025-01-24 15:09
'부정청탁 비자발급' 前 몽골 대사 2심도 벌금 6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25-01-24 14:54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장관, 1심서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2025-01-24 14:54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서 무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2025-01-24 14:25
'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 등 1심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2025-01-24 11:16
'범죄도시2 모티브' 필리핀 연쇄납치 주범…한국으로 최종 인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주범으로 영화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됐던 범죄자의 신병이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됐다.법무부는 지난 23일 필리핀 법무...2025-01-24 10:56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개통…설 연휴 사건검색 등 서비스 중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 등 사법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2025-01-24 10:13
신평 "윤석열 구속 판사, 탄핵집회 참석"…대법 "허위사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대...2025-01-23 21:52
'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1-23 21:13
檢, '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2025-01-23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