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책임 원칙 반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
2026-03-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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