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포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지급…대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2023-12-17 09:00
'시차 이용' SAT 시험지 유학생에 유출한 강사,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유학생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2023-12-15 06:00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2023-12-13 06:00
대법 "단체협약 '사망퇴직금', 유족 지급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 재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2023-12-12 12:00
대법 "선거홍보물 신체 미부착·미고정 선거운동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 홍보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방식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2023-12-11 06:00
대법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근로자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2023-12-10 09:00
대법, '레고켐바이오' 상표 등록무효…"완구회사 '레고' 식별력 손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의약품 개발업체 '레고켐바이오'의 상표가 덴마크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2023-12-08 06:00
대법 "노조, 연합단체 가입시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충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일반의결 정족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12-06 06:00
대법, 성형수술 뒤 냄새 못 맡는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뒤 의사 과실로 냄새를 못 맡게 된 '무후각증' 장애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2023-12-05 12:01
도주 피의자 출석 보류 경위 누락한 경찰…대법 "고의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피의자의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1-27 06:00
대법 "숙박업소 원인 미상 화재…특별한 사정 없다면 업소 책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투숙객이 있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객실에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부담된다는 대법원 판단...2023-11-26 09:00
연 20% 초과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법 "추징 선고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2023-11-24 06:00
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2023-11-23 12:00
대법, 흉기 여부 확인 위해 상대 손 강제로 폈다면 '정당 방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 손에 쥔 물건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펴게 했다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11-22 06:00
대법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규정 없다면 기대권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도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2023-11-2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