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尹정부, 복지·고용 등 재량지출 20조원 '칼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재량지출이 20조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정부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 2025-10-20 08:00

[2025 국감]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정상추진 단 '3%'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 2025-10-20 07:00

[2025 국감] 탄소감축 기술 '바이오차'…작물 실증시험 없이 투입 '도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차(Biochar)'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 2025-10-20 07:00

[2025 국감]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인사 구설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인호 현 산림청장이 지난 6월 산림청장 공모 당시 여권과의 친분을 나타내는 '셀프 추천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2025-10-20 06:00

[2025 국감] 41억 투입된 '임산물 재해보험 시스템'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대형 산불로 임목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임산물 재해보험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마저 사실상 폐기 상태로 방치돼 있어 심... 2025-10-20 06:00

[2025 국감] '자본잠식' 석탄공사, 286억 혈세 투입한 몽골탄광 회수 '0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한석탄공사(사장 김규환)가 투자한 몽골 탄광이 수백억원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투자 실패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2025-10-20 06:00

[2025 국감] 광해광업공단, 4년만에 부채 1.2조 급증…산업부 출신 '낙하산' 폐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채가 4년 만에 1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중에 유일한 'E등급'으로 ... 2025-10-20 06:00

[2025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도마 위'…실손보험 개편 촉구(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을 지적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 2025-10-17 18:11

[2025 국감] 심평원, 청부살인 도운 의사 채용·자생한방병원 특혜 '총체적 난국'(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의 석방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25-10-17 17:52

[2025 국감] '캄보디아 납치·감금' 경찰 대응 질타…외사국 폐지 논란 (종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 2025-10-17 17:36

[2025 국감] 유재성 "캄보디아 납치 배후 프린스그룹 국내 조직, 수사 착수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 2025-10-17 16:47

[2025 국감] 강중구 원장, 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서영석 의원 "장악 의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평가급여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개정해 원장 권한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2025-10-17 16:35

[2025 국감] 尹정부 농업예산 삭감·강릉 가뭄 생활용수 공급…농해수위 '질타'(종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삭... 2025-10-17 16:14

[2025 국감] 가스안전공사, 배우자 식당은 '회식 전용' 맛집?…법인카드 쌈짓돈처럼 펑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배우자의 식당을 '회식 전용'으로 이... 2025-10-17 15:58

[2025 국감] 尹 의료대란 수습에 건보재정 1.5조 투입…책임론 '도마 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된 예산은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으로 쓰였다.... 2025-10-17 15:31

[2025 국감] 이성윤 "헌법재판소, 서울 중심 사고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 2025-10-17 14:56

영상

[2025 국감] 헌재 국감서 '정당해산심판·재판소원' 두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025-10-17 14:55

[2025 국감] 마약퇴치운동본부 신규직원 30% 1년 못 버텨…인력 체계 '비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는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2025-10-17 14:46

[2025 국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실손보험 문제 심각…제도개선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실손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본인 부담 상한제에 2조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2025-10-17 14:32

[2025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질타'…정기석 이사장 "주의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182명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5-10-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