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배상액 산정,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2022-01-26 06:00
'DJ·노무현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6월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대법원에서...2022-01-23 09:00
대법 "위법 수집·유사 범행 사유, 유죄의 증거로 사용 못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피의자로부터 압수했거나, 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 범행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유죄의 증거로 판단할 수 ...2022-01-21 06:00
대법, '비례용 위성정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1-19 06:00
'軍 대선개입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2022-01-18 12:00
대법,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자에 저작료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2022-01-17 06:00
대법, '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이후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2022-01-14 11:27
'국민은행 채용비리' 前 인사팀장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민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오전 ...2022-01-14 10:51
대법, 'IMS 시술 소송전' 7년만에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9년간 적법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 온 IMS(신경근육자극술·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행위가...2022-01-14 06:00
'해직 교사 조합원 인정' 전교조…대법 "유죄→면소 판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해직 교직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규약 부칙이 더 이상 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소 판결...2022-01-13 12:00
'채용 미끼' 강사 협박·강제추행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학 교수 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돈을 뜯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2022-01-13 11:37
대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일부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2-01-13 11:27
대법,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대림동에서 과거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22-01-12 08:17
대법, '3명 사망' 마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01-10 06:00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자 승낙 필요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2022-01-09 09:00
대법, '위원장 음해' 서울 중구 호텔 노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2022-01-05 06:00
검사 서명·날인 누락된 '공소장'…대법 "유죄 판결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01-04 12:00
대법, '유아 구강성교 강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어린이집 유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2021-12-31 06:00
'이적표현물 소지죄 유죄' 젊은 벗 대표…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적단체 중 하나인 부산 지역 청년통일단체 '젊은 벗(옛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가 소지한 일부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2021-12-30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