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온라인상 '변호사'로 활동한 미국 변호사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 변호사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활동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게시하거나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는...2021-09-09 12:00
대법, '위험 방치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2021-09-02 12:00
경찰관 퇴직전후 아내 폭행해 집유 확정…대법 "연금 감액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원 재직 중과 퇴직 후 아내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해야 한다...2021-09-01 06:00
20대 군인 주점 화장실서 유사강간 시도…주거침입죄 해당?[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대 군인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대 여성 B씨를 건조물인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경우 "...2021-08-31 12:12
대법,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 50대 男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입주민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2021-08-29 10:20
'무등록' 소각 차량 통해 고양이 화장한 장례대행업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소각 차량을 이용해 고양이를 화장해 준 장례대행업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1-08-27 06:00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두환 정부 시절 입은 피해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2021-08-24 12:00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아냐"[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08-19 11:10
대법 "함정수사 도박 적발…자행된 범행이면 위법수사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이 스스로 손님으로 가장한 뒤 게임점수를 직접 적립·환전하는 방식으로 함정수사를 벌여 게임 도박 현장을 적발했더라도 사행 행위를 유도한 것이 아...2021-08-18 06:00
대법, '성희롱 피해 직원 2차가해' 르노삼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부당 징계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르노삼성과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2021-08-15 09:00
'회삿돈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의혹 당시 회삿돈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63)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2021-08-13 06:00
'옥중 620억 투자 유치' 이철 前 VIK 대표 징역 2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감 중 또다시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1-08-12 11:09
대법 "입주민 지시에 따른 경비원 휴게시간 업무 근로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 지휘·감독으로 인해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1-08-10 12:00
5000명 규모 집회서 행진…대법 "단순 참가, 교통방해죄 성립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0명 규모의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참가자에게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1-08-09 06:00
대법 "저작자 동의해도 저작자 아닌자 저작자로 표시하면 법 위반"[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저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021-08-08 09:00
대법 "승계 신고 안 받은 인수자, 방치 폐기물 처리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더라도 허가관청으로부터 승계 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8-05 12:00
특약 확인 문자에 답장 안한 임대인…대법 "이행거절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임차인의 문자메시지에 임대인이 즉시 답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행거절의 의사로 볼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2021-08-04 06:00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08-0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