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어린이집 유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남성) 씨와 어린이집 원장 B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 2019~2020년 5차례에 걸쳐 피해자 C(6세 여아)와 D(5세 여아)로 하여금 약 10~30분 동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낮잠 시간인 오후 1~3시 사이 이뤄졌다. A 씨는 범행이 이뤄질 때마다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교실 내 교구장 위치를 교묘히 옮긴 뒤 벽 사이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CCTV 영상에는 A 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찍혔지만 이불 등에 가려져 대략적인 움직임 등만 포착됐다.

A 씨는 C 양과 D 양을 2017년부터 지도해왔고,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회초리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체벌했고, 피해자들은 평소 그런 A 씨를 무서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의 어머니이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 A 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 씨는 "어떠한 성적인 행위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들을 애틋한 마음에서 옆에 두면서 애정을 주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A 씨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2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추행 행위 등을 추론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 및 만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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