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 포탈액 6300억 집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10-21 09:30

[2025 국감] 조달청, 부채비율 400% 넘는 기업도 '우수 등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공공 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 2025-10-21 09:02

[2025 국감] 통일교 계열 재단, 10년간 공공 조달 3129억 수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10년간 통일교와 그 재단 계열사가 공공 조달한 계약 규모가 312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2025-10-21 09:00

[2025 국감] 오늘 식약처 국정감사 시작…비만치료제·의료용 마약류 처방 '검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비만치료제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 2025-10-21 09:00

[단독] 노인 연령 기준 상향..."정년 5년 늘리면 6.8조 줄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노인 복지 예산이 최근 3년간 26.5%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 2025-10-21 08:00

[2025 국감] 해외직구 급증하는데…관세청 사전구매검사 '유명무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000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성... 2025-10-21 06:00

[2025 국감] 강원랜드 '콤프깡' 도박자금 변질…석유공사·광해공단 부실경영 '혼쭐'(종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원공기업들의 부실경영이 도마에 올랐다.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 2025-10-20 20:14

[2025 국감] 최근 5년간 '30대 이하' 주담대 잔액 최대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 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0대 이하에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2025-10-20 17:28

[2025 국감]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금 매입량 '0'…"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외환보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2025-10-20 17:26

[2025 국감] 수자원공사 우크라 재건 사업 질타…윤석대 "尹과 직접 소통 없어" 반박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으로 지적받았던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20일 "윤석열과 직접 소통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2025-10-20 17:25

[2025 국감] 강원랜드, '하이원 포인트 콤프' 지역상생 한다더니 도박자금 변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원랜드(사장 직무대행 최철규)가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이원 포인트(콤프)'가 도박자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허성무 더불... 2025-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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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 '4심제'를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 2025-10-20 16:41

[2025 국정감사] '마약떡볶이·마약 치킨' 상호명 음식점 142곳…법 개정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또는 유사 표현이 식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전국 음식점 142곳이 여전히 마약 떡볶이... 2025-10-20 16:37

[2025 국감] 김현지 인연·셀프추천 논란…김인호 청장 "정상적인 절차로 선임"(종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은 김인호... 2025-10-20 16:28

[2025 국정감사] 4년간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 833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년 동안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가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 2025-10-20 16:21

[2025 국정감사]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허가 1년 만에 135건 발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부작용이 허가 1년 만에 135건 발생했다.20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5-10-20 16:21

[2025 국감] 농수산 상호금융 연체율 최고 43%까지 치솟아 '경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임... 2025-10-20 16:20

[2025 국감] 野 정연욱 "정부,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 방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 2025-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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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위헌 소지 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5-10-20 15:37

[2025 국감] 경북 산불 피해…김인호 "상반기부터 위험목 제거, 자연 복원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0일 경북 산불 피해 복원 계획에 대해 "지역별 훼손지를 보고 자연 복원과 생태 복원 등의 방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 2025-10-20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