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편의 봐주고 금전수수·요구 공무원,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사범을 보호관찰하는 과정에서 약물 반응검사 결과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금전을 수수·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호직 공무원이 징역 4년을 ...2024-11-26 12:00
대법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출원 상표 등록 거절은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성경식품이 포장지에 사용한 한반도 지도 모양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법에서 ...2024-11-25 06:00
할인 받은 진료비도 보험 청구?...대법, 삼성화재 지급 안 해도 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할인(知人割引) 등을 통해 할인받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11-24 09:00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2024-11-22 12:00
전합, 사학연금법 대상자 유족연금 '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해 발생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2024-11-21 15:41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 방송…대법 "모욕 해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평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내보낸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구체적으...2024-11-21 06:00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2024-11-20 17:41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2024-11-20 10:41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대법 "영상 생성 사실 있어야 유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는 무죄 ...2024-11-19 12:00
대법 "성매매 알선 건물주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면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2024-11-18 06:00
패혈증인데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 사망...대법 "의사, 과실치사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17일 법...2024-11-17 09:00
'건설사에 수사정보 누설' 대구 경찰관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2024-11-15 06:00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2024-11-14 11:59
'사내 성폭력' 무징계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회사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하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팀장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최종 패소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 대한...2024-11-14 11:36
[종합]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0...2024-11-14 10:53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오염 방치한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과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2024-11-13 06:00
"사회주의자라 병역 거부" 입영대상자…병무청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2024-11-12 12:00
징벌 위해 수용자 지문 강요한 교도관...대법 "진술거부권 침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관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24-11-11 06:00
대법 "다른 회사여도 경영상 일체성 있으면 동일 사업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2024-11-10 09:00
대법,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2024-11-0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