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의제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간주)돼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2025-05-21 06:00
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2025-05-16 12:00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서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소송에서 코웨이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2025-05-15 14:44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5-05-15 10:50
대법 "대가 받고 타인에게 선불 유심 개통…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2025-05-14 08:3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2025-05-13 14:32
'비자금 조성'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2025-05-12 11:03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하고 퇴사…대법 "파견비용 반환청구 불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파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2025-05-04 11:05
'코로나 기간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 영향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04-24 12:08
[종합] 박상돈 천안시장 직 상실…'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2025-04-24 11:46
[종합]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5-04-24 11:03
[종합]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025-04-24 10:4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2025-04-23 06:00
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는 1...2025-04-15 13:3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발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를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5-04-15 10:2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5-04-08 12:00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등 일당 전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2025-04-03 11:54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을 잃게 됐다. 배우자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2025-03-27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