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국가채무, 규모 아닌 감당 능력으로 봐야"[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30년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관련해 "국가채무는 절대적인 규모보다 경제가 감당할 수...2026-09-09 14:45
[데스크칼럼] 미래대응기금 162조, 자물쇠가 없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정부가 내년 예산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상 운용 규모 기준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328...2026-09-09 12:20
추경서 만든 '고유가·공급망 예비비' 내년 예산에도…국회 통제 비켜가나[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새로 만들어진 목적예비비 사용 근거가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담겼다.고유가와 공급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2026-09-07 16:47
공급망 '경보' 넘어 '병목 분석'까지…KIEP에 전담센터 신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경제공급망센터를 신설한다. 공급망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에 전문 분석조직을 붙여 위험...2026-09-07 15:38
정부는 10.1%·교육계는 3.2%…교부금 산정 기준 논란[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두고 재정당국과 교육계가 서로 다른 계산을 내놓으면서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2026-09-0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