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법부②] 양승태, 상고법원 도입 위해 법원행정처 이용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추진이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분석된다.8일 대법원... 2018-06-08 15:23

‘관례’라며 출장비 부풀려 받은 법원 집행관 등 입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들이 가처분 집행 현장에 한 번만 갔는데도 수차례 간 것처럼 출장비를 부풀려 돈을 타내다 경찰에... 2018-06-08 15:20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일부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백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018-06-08 14:57

朴항소심 불출석한 8일 ‘대한민국’ 상대 민사 소송도 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8일 민사 소송도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 2018-06-08 14:55

미국대사관 돌진한 여가부 공무원 "귀신에 씌었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미국대사관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이 과거 과대망상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종로경... 2018-06-08 14:02

[일문일답] 조희연 "조영달, '특목고 재편' 논쟁하고픈 상대"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조영달 후보를 '치열하게 논쟁하고 싶은 상대'... 2018-06-08 13:31

‘증인이 왜 피고인석에?’…최경환, 법정서 멋쩍은 표정 지은 이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장 차림으로 하얗게 머리가 샌 채, 법정에 들어선 60대 증인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와 검찰 측, 변호인 측은 모두 당황했다. 조용히 재판을... 2018-06-08 13:04

[사진]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묵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2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6‧10독립만세운동은 1926년 ... 2018-06-08 12:52

[사진] 제92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 힘차게 휘날리는 '태극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2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독립군가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6‧10독립만세운... 2018-06-08 12:50

[사진] "대한독립 만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2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6‧10독립만세운동은 1926... 2018-06-08 12:48

[사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2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독립군가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6‧10독립만세운... 2018-06-08 12:46

[사진] 제92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 학생들이 외치는 '만세삼창'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2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6‧10독립만세운동은 1926... 2018-06-08 12:44

‘삼성 노조와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11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 노조와해’ 혐의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 2018-06-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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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전투표 첫 날, 서울역 투표소 현장 [서울=뉴스핌] 한지웅 기자 = 6월 8일 서울역 사전투표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6... 2018-06-08 11:21

참여연대 "2016 총선넷 항소심 무죄 호소…표현의 자유 제대로 보장하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가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내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2018-06-08 10:54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거부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2018-06-08 10:53

허익범號 수사 성패 ‘김포문’에 달렸다…김경수·포렌식·문무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의 수사 성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디지털포렌식(Digital ... 2018-06-08 10:49

200만원 상당 '금' 훔친 이삿짐센터 직원 실형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순간의 욕심으로 고객 이삿짐에서 금을 훔친 30대 남성 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 2018-06-08 10:30

"왜 통행로 막냐" 이웃차량에 낙서한 70대 벌금 50만원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 차량에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 2018-06-08 10:29

미대사관 돌진 여가부 공무원 ..'국외연수' 앞두고 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미국대사관 정문을 차로 돌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 A씨(47)가 7일 오후 ... 2018-06-08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