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회피할 시 올해 7월부터 형사처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기초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추가 ...
2021-06-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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