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김건희 '미투' 발언과 여성가족부 폐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0:40

김건희 '미투' 발언에 여가부 대응 주목
선거 때마다 정치 쟁점되는 여가부 폐지
세대간 갈등 녹아있어 진지한 '담론화'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운동)' 발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언제 끓어 분출할지 모르는 상태로 잠복해 있던 '미투'가 김건희씨의 발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선을 앞두고 또다른 '남녀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김건희 발언에 여가부 대응 주목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 사이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김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을 언급하며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진보처럼) 그러면 안 된다"며 "그러니 화를 당하지, 여자들이 무서워서"라고 발언했다.

수행비서 성폭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야"라고 편들었다.

고민포인트는 '미투'에 대한 발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대선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공개됐다면 대선판을 뒤흔들어버릴 '메가톤급 이슈'다. 그러나 여성이 바라본 '미투'에 대한 관점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난감할 듯 하다.

김씨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 여성인 김씨의 여성적 권익을 해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인으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방송가능 판결'까지 받은 대선후보 부인의 '미투' 관련 발언을 지적하지 않으면 다른 여성의 권익을 무시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여가부의 공식 코멘트나 입장 여부가 대선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여가부로서는 참 난감한 형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던진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로 일으킨 파장이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yooksa@newspim.com

◆선거때마다 정쟁되는 여성가족부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단 7글자가 대선판에 파장을 일으킨다.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 '7글자 공약'으로 지지율 반전에 성공했다.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일견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제기된 이슈다. 올해 부처로 승격한 지 20년을 맞는 여가부는 정권 교체기마다 존폐위기를 겪었다.

여가부의 탄생 배경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다. 2022년 예산은 1조 4115억원으로 정부 전체 본예산(607조7000억원)의 0.2%에 그친다. 예산이 여성에게만 편중된 것도 아니다. 전체 여가부 예산의 80% 가량은 가족 지원과 청소년 보호에 사용된다.

그런데도 선거때마다 폐지에 휩싸이는 정부 부처 1순위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만큼 부처의 존재 이유에 '반감'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관련 업무가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따러 여가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시절 주장에 여가부 폐지 이유가 압축돼 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어 굳이 여가부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의 취업이나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는 논리다.

실제 여가부 외 정부 부처에서는 유 전 의원의 주장대로 이같은 문제를 다룬다. 실제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 여가부보다 해당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젠더(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중심축이라는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여가부가 젊은층의 젠더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녀를 구분짓는 '구식정책'에만 매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여가부 공로도 인정 필요

그렇다고 여성가족부가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는 여가부의 핵심 산물 가운데 하나다. 이전에는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형법체계를 모두 뜯어고친 '대단한 사건'이다. 여성평등법을 양성평등법으로 바꾼 것도 성과다. 불과 10여년 전인 2010년만 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자체가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게 하는 법안을 추진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공을 세웠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 혜택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봤다. 필기시험 합격자 성비는 여성 53.6%, 남성 46.4%였다.

양성평등법에서는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을 추가 합격시킨다. 모집 인원이 10명일 경우 남성이 2명, 여성이 8명 뽑혔다면 남성 1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11명을 채용한다.

필기시험에서는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등 13개 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등 101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이상 누렸다. 정부 직제상 이름만 '여성가족부'이지, 실제로 여가부는 양성평등부 역할을 한 지 오래된 셈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여가부 폐지 둘러싼 갈등 '담론화' 발전해야

그래도 여가부 폐지가 공론화될 때마다 세상이 뜨겁게 달궈지는 이유가 뭘까. 남녀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가 크다.

어린 시절부터 '남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지어 교육받은 40대 이상, 지금은 '꼰대'로 통칭되는 세대는 여성의 차별을 가정에서부터 세뇌돼 온 경향이 크다. 하지만 20대 이하는 그렇지 않다.

현재 20대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을 뿐 '꼰대 세대'에 비해 남성이라고 이득을 얻는 경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대남'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식이 강하다. 일단 1년 반 가량 인생을 갈아넣어야 하는 '병역' 등에서 불평등하다고 여긴다. 물론 '이대녀'들도 할 말은 많다. 여전히 채용과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가서도 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구 편을 들수 없는 문제다. 여전히 세상은 개인이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단순한 셈법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단순히 선거때만 되면 불거지는 이슈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진 내적 갈등을 포괄하고 있는 '담론'일지도 모르겠다. 담론은 시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남녀'를 갈라쳐 표를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 참에 한번 진지한 사회적 고민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했으면 싶다.

'내가 대통령되면 얼마를 더 줄게'라는 속사포같은 공약보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담긴 한국사회의 내적 갈등과 세대간 이해 등을 진정으로 되짚는 대선후보들을 보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 더 줄게'보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에 목마르다. 물론, 여가부 폐지론보다 중요한 이슈는 널렸다. 언급하는 순간 '대통령은 물건너 갔다'고 여길지 모르는 연금개혁과 세금문제, 재정혁신 등 '이대남' '이대녀'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 부담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선후보가 절실한 요즘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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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